바른정당 김무성 의원,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이 공동으로 주도하는 초당적 정책연구 모임인 <열린 토론, 미래>가 9월 19일(화) 오전 07시 30분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2018년도 예산안과 재정거버넌스 개혁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네 번째 토론회를 개최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으로 편성한 예산안은 총 429조 원으로 이는 ‘17년도 대비 7.1%인 28조4천억 원이 늘어난 규모다. 공무원 일자리를 포함한 선심성 복지예산은 전년 대비 무려 12.9%나 늘려, 총 예산 중 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34%에 달하고 있다.

이에반해 SOC 예산은 17년 대비 20%나 줄어들었다. 삭감 폭은 역대 최대이고 총액으로는 2004년 이후 최저치다. 게다가 기재부는 향후 5년간 SOC예산을 연평균 7.5%씩 감축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에 정 의원은 “SOC예산 삭감으로 일감이 줄면 일자리가 줄어든다. 이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와대 여민관에 대형 스크린을 설치하고 시연을 하던 문대통령의 모습과는 서로 이율배반적인 것.”이라며 “국회 예산심사과정에서 선심성 복지예산을 과감히 줄이고 일자리 창출 예산을 늘릴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는 장이 될 것”이라고 토론회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이정희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부회계학회 연구이사를 맡으며 예산관련 다수의 연구를 해온 예산정책학 전문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