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부정수급자 적발건수는 2,458건으로 181% 증가
총 검거건수 기준, 사회복지 분야가 45.1%로 가장 많아
지난 3년 간 부정수급에 연루되어 적발된 공무원 205명

지난 3년(2014~2016) 간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 받아 검거된 건수가 5,085건, 금액으로는 총 6,05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윤재옥 의원(자유한국당, 대구 달서을)이 경찰청에 의뢰하여 분석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자 검거 현황’에 따르면 지난 3년(2014~2016) 간 총 1만6천239명이 부정수급 문제에 연루되어 검거됐다.

부정수급 적발건수는 크게 증가해 2016년에는 2014년 874건 대비 181%나 늘어난 2,458건이 적발됐으며, 적발인원 기준으로는 2016년 7,768명으로 2014년(4,296명) 대비 80% 증가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재정상의 원조를 위해 재원을 교부하는 국고보조금 제도는 2016년 기준 60조 3천억 원에 달하며 경제민주화 열풍과 복지수요 급증의 영향으로 매년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윤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사회복지분야 검거건수가 전체 대비 45.1%(2,296건)나 차지하며, 금액 기준으로는 18.4%로 무려 1,119억원에 달하는 부정수급 금액이 적발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뿐만 아니라 농림수산(595건, 1,053억원), 교육보건(825건, 1,217억원)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문제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면밀한 사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난 3년(2014~2016) 간 부정수급액에 연루된 공무원도 205명이나 검거된 것으로 밝혀져 보조금 담당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부정수급 문화를 확산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부정수급 문제에 대해 경찰청에서는 “예산규모의 증가가 보조금 사기‧횡령 등 부정수급 범죄 증가로 이어져 결국 국가 재정건정성 악화로 이어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윤 의원은 “이런 식으로 국고보조금을 관리하면 세금 내는 국민 입장에서는 엄청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것”이라며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상시적인 수사에 나설 것을 경찰청에 촉구했다.

*첨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자 검거 현황

※ 첨부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