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정책연구원 토론회
‘소득주도 성장, 성장론인가 분배론인가’  
- 일자리 창출이라는 단일 거시경제 목표의 위험성 -

국민의당 싱크탱크인 국민정책연구원(원장 국회의원 오세정)은 9월 20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소득 주도 성장, 성장론인가 분배론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발제는 표학길 명예교수(서울대 경제학과)와 안재흥 교수(아주대 정치학과)가 맡는다. 토론자로는 양재진 교수(연세대 행정학과), 위평량 연구위원(경제개혁연구소)이 나서며, 최영기 한림대 객원교수(전 한국노동연구원장)가 사회를 진행한다.

표학길 명예교수는 발제문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한계와 대안’에서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지난 상반기 동안 은행권에서 약 4천개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등 민간부문은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혁신이 없이 생산성이 낮은 공공부문의 일자리가 창출될 경우 한국경제의 생산성과 재정건전성은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일자리 창출이라는 단일 거시경제목표에 집착할 경우 많은 부작용과 왜곡이 야기”된다는 것이다.

표 교수는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대안으로 지속적 성장잠재력 회복을 위한 투자주도 정책을 통해 ‘중도성장의 길’(path of medium growth rate)을 가자고 제안한다. 이를 위해 “한국에서는 벤처기업,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이노베이션(혁신)도 중요하다”면서 “글로벌 선도기업에 들어간 국내 삼성, 현대․기아, SK, POSCO 등에 의한 혁신 주도 투자가 더 중요하다”고 말한다. 이런 측면에서 연구&개발(R&D) 기본공제율이 낮아짐에 따라(최대 3%→2%) 국내 10대 기업의 매출액 대비 R&D 비중은 물론 기업 86%가 R&D 투자를 축소한 것에 우려를 표명한다.

안재흥 교수는 ‘복지자본주의의 정치경제 형성과 재편 – 서유럽 강소․복지 5개국의 경험과 한국의 쟁점’이란 주제의 발제문에서 소득주도 성장론에 주는 함의를 발표한다. 먼저, “덴마크, 네덜란드 등 서유럽의 작은 복지국가들은 임금을 생산요소로서 공급 측면에서 접근했지만, 동시에 임금 연대 등을 비롯한 사회정책, 조세정책, 금융정책 등과 연계해 수요 측면과 고용과도 연계했다”며 “대외의존형 정치경제, 경제의 공급 측면 (생산시장)에 대한 국가 개입 등 한국과 공통성을 보이는 이들 국가가 수요와 공급 측면 모두를 포괄하는 정책 레짐(regime) 차원에서 접근했음에 주목하자”고 말한다. 레짐은 여러 제도들이 상호 작용해 공통적으로 행위를 일정한 방식으로 억제 내지 유인할 때 이들 관련 제도들을 통틀어 일컫는 개념이다.

또한, “합의제 모델과 코포라티즘은 합의의 공간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지만 조정의 성공, 곧 헙의를 담보해지 않는다”며 “이들 국가의 경우 입법 과정과 코포라티즘의 보완적 관계를 형성하는 정치적 거버넌스를 구축함으로써 경제의 공급 측면을 강화시켰다”고 설명한다. 한국은 국가 주도형 자유시장경제의 실패, 노사협 협의의 제도화가 실패한 한국에는 협치와 합의제 민주주의, 그리고 입법 과정의 개선이 동시에 필요하다는 조언이 따른다.

※ 첨부1. 발제문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한계와 대안’(표학길)
첨부2. ‘복지자본주의의 정치경제 형성과 재편 – 서유럽 강소․복지 5개국의 경험과 한국의 쟁점’(안재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