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송영무 국방장관에게 '엄중 주의' 조치를 내린 것은 전혀 엄중하지 않은 솜방망이 말장난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국방안보 상황이 얼마나 엄중한지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다. 송영무 국방장관은 그 누구보다 국민의 안보 불안을 해소하고 굳건한 국방 태세를 보여줘야 할 최고 책임자다. 그런데 국방장관이 입만 열면 대통령과 정부 외교안보 라인과 엇박자 언행을 일삼아 혼란과 불안을 키우고 있다.

송 국방장관은 국회가 마치 ‘아무 말 대잔치’ 경연장인양 조율되지 않은 말을 마구 쏟아냈다. 급기야 국방장관이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와 내놓고 주도권 싸움을 벌이는 꼴불견 행태까지 보였다.

송영무 장관은 이미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다수 국민과 국회로부터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아니나 다를까 국방장관으로서의 부족한 자질이 불과 몇 달 만에 여지없이 드러났다. 특히 엄중한 안보위기 상황에서 송영무 국방장관의 부적절한 언행은 곧바로 안보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다.

송영무 장관뿐만 아니라 정부 외교안보 라인의 무능은 심각한 상황이다. 청와대의 송영무 국방장관 개인에 대한 주의 조치에 그치지 말고, 무능한 외교안보 라인에 대한 전면 쇄신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송영무 국방장관 경질을 포함해 외교안보 라인 전체의 면모를 일신해 안보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의 안보 불안을 해소하길 바란다.

2017년 9월 19일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 양순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