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동, 시화, 여수, 구미, 반월공단은 유독물 사고 위험 높아 - - 반월, 온산, 명지녹산, 여수, 울산미포 공단은 폭발 및 화재 사고 취약 - - 김제남 의원, “‘규제완화’ 보다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에 집중해야” - 지난 22일과 어제(26일) 연이어 인천 남동공단에 발생한 염소산나트륨 등 유독물 유출 사고는 예견된 인재(人災)라는 진단이 나왔다. 김제남 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정의당)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노후산업단지 정밀안전진단 보고서(2014.5)”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이미 남동공단은 유해화학물질 사고에 가장 취약한 공단으로 지적되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 남동, 시화, 여수, 구미, 반월공단 유해화학물질 사고 위험 산단 총 18개의 노후 국가산단의 시설물 등을 진단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먼저 남동공단의 경우 소재 19개 업체 모두가 유해화학시설을 적합하게 관리하지 않고 있었다. 또한 업체별 평균 7.4건을 위반하는 등 시설 관리가 극히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붙임1. [표1] 5대 유독물 사고 위험 산업단지 참조) 남동공단의 뒤를 이어 시화공단(4.6건), 여수공단(2.9건), 구미공단(2.8건), 반월공단(2.6건)이 위반 건수가 높아 화학사고에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56,806톤의 유독물질을 저장하고 있는 반월공단, 15,138톤의 저장용량인 여수공단, 9,394톤의 시화공단의 경우 다량의 유독물이 밀집되어 분포하고 있으나, 관리가 철저히 되지 않아 대형 누출사고의 우려가 크다. 또한 이미 불산 누출사고가 발생한 바 있는 구미 공단 역시 위반건수가 2.8건으로 높게 나타나 여전히 유독물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등 또 다른 사고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대형 폭발․화재 사고 취약 산단은 반월, 온산, 명지녹산, 여수, 울산미포 공단 한편 폭발 및 화재와 같은 위험물질로 인한 사고는 반월, 온산, 명지녹산, 여수, 울산미포 공단이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5개 공단에 소재하는 38개의 위험물 취급 업체는 한 업체도 빠짐없이 규정을 위반했으며, 평균 16건 이상을 위반하는 등 관리가 매우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붙임1. [표2] 5대 위험물 사고 위험 산업단지 참조) 반월공단에 위치한 15개 업체는 평균 19건 이상을 위반하여 위반 건수가 가장 높아 유독물에 이어 위험물질 사고에도 취약한 공단으로 나타났다. 또한 위험물을 지정수량의 278,645배를 취급하는 여수공단은 평균 16.5건을 위반했으며, 지정수량의 10,996배를 취급하는 온산공단 역시 평균 19건을 위반하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 남동, 여수, 반월, 울산미포, 구미 산단은 2가지 이상의 대형사고에 취약 유독물, 위험물 및 가스 시설의 취약성을 모두 감안하는 경우 남동, 여수, 반월, 울산미포, 구미 산단은 2가지 종류 이상의 대형사고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동공단은 유독물 및 가스 사고, 여수공단은 유독물 및 위험물 사고, 반월공단도 유독물 및 위험물 사고, 울산미포공간은 위험물 및 가스사고 등 복수의 원인에 의한 사고에 취약한 것이다. (붙임1. [표3] 유독물, 위험물, 가스 중 2개 종류 이상 사고 위험 공단 참조) 그 외에 전기 사고에 취약한 산단은 대불, 명지녹산, 울산미포, 군산, 군산2 산단으로 나타났고, 산업안전 관리가 잘 되고 있지 않아 중대재해가 우려되는 산단은 주안, 익산, 부평, 남동, 여수 산단 등으로 나타났다. (붙임1. [표4] 분야별 5대 위험 산단 참조) ○ 산업단지 사고 예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이번 분석을 내놓은 김제남 의원은 “산업단지에서 사고가 계속 터지며 정부가 유해물 전수조사 등 대책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남동공단에서 연이은 유출 사고가 또 다시 발생했다”며, “정부가 환경부 주도로 산업단지에 6개 방재센타를 설치했으나, 환경부의 주도력이 약할 뿐만 아니라 유관 부처가 관심과 역량을 쏟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제남 의원은 또한 “정부가 지금 우선순위를 두어 시급히 추진해야 하는 것은 ‘규제완화’가 아니라,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안전관리’에 재원과 역량을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특히 수도권에서는 세월호 참사를 격은 안산 반월공단과 시흥 시화공단, 인천 남동공단 그리고 비수도권에서는 여수, 울산, 구미 지역의 산단에 전수 진단을 실시하고 예방활동 및 감독 강화가 절실하다”고 지적하였다. ※ 표·사진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