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7년 9월 20일(수)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 회의실
 
■ 추미애 당대표
 
내일 본회의를 열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한 것을 크게 환영한다. 국민은 헌정 사상 초유의 사법부 공백으로 사법개혁의 동력이 상실될까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다. 이제라도 표결을 할 수 있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김명수 후보자는 5대 인사원칙에 딱 맞는 사법개혁의 적임자라는 것이 인사청문회를 통해 밝혀졌다. 국민의 기본권과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중시하는 도덕적이고 청렴한 법조인이라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국민 절반 이상이 김명수 후보자를 대법원장으로 인정하고 있다. 모든 검증은 끝났고, 그 어떠한 흠결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바이다. 국회는 국민의 염원인 사법개혁과 사법부 독립을 이룰 적임자인지를 우선적으로 판단해 주시기를 바란다. 다시 한 번, 야당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간곡히 호소 드린다.
 
문재인 정부가 드디어 검찰개혁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지난 18일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안을 법무부장관에 권고하였다. 공수처는 고위 공직자 관련 범죄의 수사, 기소, 공조유지를 전담하는 법적 독립기구이다. 공수처 설치는 지난날 권력에 편에 서서, 무소불위의 칼날을 휘둘러온 검찰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다.
 
최근 MB정부 시절 국정원 댓글사건과 관련해 원세훈, 민병주의 구속은 검찰이 제때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야 비로소 바로잡히고 있는 현상인 것이다. 또한 지난 해 나라를 발칵 뒤집어 놓은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또한 검찰이 제 때 제 역할을 하지 않았던 결과이다.
 
우리 국민들은 지난 겨울 광장에서 ‘검찰도, 언론도, 재벌도 공범이다.’라고 외치며 촛불을 들었다. 지금도 국민의 80% 이상이 공수처 설치에 찬성의 뜻을 표하고 있다. 대선 때 주요 정당들의 공통 공약이기도 하다. 공수처 설치 권고안이 발표되자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에서도 환영의 입장을 표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하겠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회가 광장의 염원을 받들어 검찰개혁의 첫 걸음을 반드시 내딛길 기대한다.
 
■ 우원식 원내대표
 
다시 한 번 간곡하게 야당에 호소한다. 헌재소장과 대법원장 동시 공석사태는 헌정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며, 이로 인한 사법부의 혼란은 예단하기 어렵다. 그 어떤 이유로도, 국민이 피해를 보는 사법수장 공백상태만은 막아야 한다. 20대 국회가 대법원장의 중차대한 자리를 공석으로 만들었다는 헌정사에 또 다른 오점을 남겨서는 안 될 것이다. 다행히, 어제 국민의당 일부 의원들께서 공개적으로 김 후보자에 대해 사법개혁에 적합한 인물이며, 결정적 하자가 없다고 평가하였다. 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위원 모두가 높게 평가할 정도로 도덕적 흠결이 없다는 점은, 무너진 사법신뢰를 회복할 적임자라고 여야 이견 없이 평가된 것이라 본다. 또한 춘천지법원장 시절, 개혁, 개방, 민주적 리더십을 높게 평가하는 목소리도 야당에서 나오고 있다. 인사청문회에서 대법관추천위원회 심사과정 불개입, 법원행정처 권한 분산을 약속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김 후보자는 중립적 법관 인사를 통해서 사법부의 독립을 실현할 강력한 소신과 의지도 갖고 있다.
 
국민의당 김동철 대표께서 국회에 입법권을 가진 사법개혁특위 설치를 주장할 정도로 사법개혁의 의지가 누구보다도 남다른 것을 알고 있다. 사법개혁특위 설치에 바른정당도 적극 동의하고 있느니 만큼, 사법개혁의 적임자로 추천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의 인준과정을 통해 사법개혁을 포함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가는 정책협치, 개혁의제 협치의 길을 국민의당, 바른정당과 열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다시 한 번 간곡하게 야당에게 호소한다. 어제 정세균 의장과 4당 원내대표 회담에서 21일 본회의 처리가 결정된 만큼, 야당 의원들께서 편견 없이, 김명수 후보가 사법부 독립을 이루고, 사법개혁에 적합한 인물인지 아닌지, 후보자의 자질과 역량만을 보고 평가해 주기를 바란다. 그 어떤 이유로도, 국민이 피해를 보는 사법수장 공백상태는 막아야 한다. 다시 한 번 전향적인 자세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 박남춘 최고위원
 
최근 북핵에 맞설 자위수단으로 전술핵 재배치가 연일 거론되면서 찬반논쟁이 과열되고 있다. 한편에서는 마치 당장이라도 한반도 내 전술핵 재배치를 하면 북핵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 양 선동하는 모습까지 보인다. 그러나 전술핵 도입은 우리와 국제사회가 그동안 노력해 온 북핵의 평화, 외교적 해법 원칙을 한순간에 무너뜨리자는 것이다. 한반도가 항시적인 핵전쟁의 위험을 안고 살아가야하는 최악의 안보 불안을 초래할 것이다.
 
그동안 국제사회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만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그 외 국가들의 핵무기 보유를 금지한 핵확산금지조약(NPT)의 불가피성에 대해 면밀하게 살펴야한다. 만약 NPT 탈퇴까지 이어질 경우 한미동맹의 균열은 물론 폐쇄경제체제인 북한과 달리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 대한 경제 제재의 파장은 매우 심각할 것이라는 점을 우리는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
 
군사적인 효용 측면에서도 미국이 상시적으로 한반도에 전술핵보다 더 위력적인 대륙간탄도미사일과 전략핵잠수함 등 전략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전술핵의 한반도 배치가 어떤 실효성 있는지 의문이 든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기존의 지대지 미사일이나 포에 장전해 발사하는 지상기반 전술핵무기는 모두 퇴역하여 미군이 태평양 전구에 보유중인 전술핵을 가져와야 하는 등 단기적인 대응과 압박 수단이 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미군 주도 하에 유럽 나토 소속의 5개국에 전술핵을 배치하고 이것의 사용과 관련한 논의와 결정을 공동으로 하는 체계인 나토식 핵 공유 역시 군사적 효용성은 거의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지난 15일 자유한국당의 방미특사단이 코리 가드너 미 상원 아태소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전술핵 배치를 요청했다. 그러나 ‘북핵의 가장 큰 문제는 확산이다’,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으로 억제할 수 있다’며 거절한 것은 이 같은 미국의 입장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내의 외교안보 전문가인 모 의원도 이 주장에 동의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수야당과 일부에서는 전술핵 재배치를 통해 대등한 협상의 키를 선점하고 중국 등 주변국을 압박하는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은 오히려 북한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하고 이후의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 한국은 물론 국제사회가 아무런 통제장치나 제재의 정당성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간과한 주장이다.
 
국민의 불안 심리에 편승하여 외교안보 전략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여론 선동을 위해 무책임하게 주장하는 자유한국당의 섣부른 행동은 지금이라도 즉각 중단돼야한다. 정부도 대외적으로 한미는 물론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외교적 공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국가안보를 당리당략으로 활용하려는 발상은 접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라는 대원칙을 굳건히 지킬 수 있도록 공당으로서의 책임감 있는 자세와 협조를 촉구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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