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여야 원내지도부 및 표결에 참여하신 모든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

코드인사로 사법부 독립을 실질적으로 이루어내지 못할 것이라는 시각, 대법원장에게 요구되는 경력과 경륜이 부족하다는 지적 등에도 불구하고 국민의당 의원들은 3차례 의총에서 격론을 벌였고 최종적으로 찬성의견이 많아 본회의 통과를 예상했었다. 사법개혁의 필요성이 높고, 그에 대한 국민적 열망 또한 높은 상황이 고려되었다.

우여곡절 끝에 겨우 국회 인준을 통과한 이번 사례를 포함하여 지난 인사참사를 감안해서 청와대와 여당은 인사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정비하기 바란다. 또한 향후 일방통행식 국정운영보다는 실질적인 협치로 국정에 임해주길 당부한다.

김 후보자는 사법부 독립을 지켜내겠다는 국회에서의 약속을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이며, 사법개혁을 이뤄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주길 바란다.

2017년 9월 21일
국민의당 원내대변인 김수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