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한국사 교과서 발행체제 개선 토론회 열어 국정화 작업 본격 시작 - 윤관석 의원“교육부장관은 정치적 논란 있을 때 중립 지킬 줄 알아야” 황우여 교육부장관이 사회 공론화를 통해 한국사 교과서 국정체제 전환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교육부가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토론회를 개최해 본격적으로 국정화 작업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26일 교육부는 국사편찬위원회 대강당에서 ‘한국사 교과서 발행체제 개선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한국사 교과서 발행 체제의 현황과 문제점, 한국사 교과서 검정 발행제의 개선방안, 교과서 발행 구분 준거와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방안, 국정에서 검정으로의 추이와 전망 등 주제발표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황우여 교육부장관은 지난 7일 국회 교육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국정 교과서 문제는 워낙 중요해 신중히 논의해서 공론화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황 장관은 과거 언론 인터뷰를 통해 “국가가 공인하는 한가지 역사로 국민을 육성하는 것이 옳다”면서 “역사는 한가지 교과서로 가르치는게 국가적 임무가 아니겠나”고 밝혀 역사교과서의 국정 체제 전환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관석 의원은 “박정희 정권 때 독재를 합리화시키고 단일화 된 내용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 검정체제였던 역사교과서를 국정으로 전환시켰었다”며, “정권에 따라 사관과 내용이 바뀌는 교과서가 진정 학생들의 인성과 지식을 형성시키는 교과서로서 자격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고 일침했다. 또한 윤 의원은 “역사 교사 97%가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에 반대한다는 설문 결과도 있고, 이번 토론회에서도 국정교과서 반대 의견이 압도적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교육부에서 국정화 반대 의견을 수렴해 국정화 추진을 포기할지는 미지수지만 교과서를 유신 찬양과 군사정권 옹호에 이용했던 과거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반드시 국정화를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교육부 장관은 정치적인 논란이 있을 때 중립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하지만 국가가 특정 역사관을 강제하도록 동조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관석 의원은 작년 7월, 교과서 도서의 편찬 및 검정 등에 대한 규정을 법에 명시하고, 교과서 내용 변경시 교과용도서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