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대구 중남구,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 따르면 문화예술위원회의 지자체 지원금 전체의 64% 이상이 수도권 지역에 집중되어있어 ‘지역 홀대’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곽상도 의원실에 제출한 ‘2017년 문예위 지자제 지원금 지원현황(8월)'에 따르면 정부지원금 1090억6백만원 중 서울에는 전체의 34.06%인 478억6천만원이 지원됐고, 경기(44억2천8백만원, 3.15%)와 인천(69억5천9백만원, 4.95%) 등 수도권 지역에 지원된 액수는 전체의 42.16%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함께 전국 공통사업 명목으로 지원된 예산 314억7953만원의 대부분이 사실상 서울, 경기, 인천에 지원(300억6천173만원)된 것을 고려하면, 수도권 지역에 지원된 액수는 전체의 약 64.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지원은 미미해, 대구 2.51%(35억4천만원), 부산 1.86%(26억2천2백만원), 세종 0.35%(4억9천4백만원) 등 수도권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치를 보였다.

한편 곽상도 의원은 19일(화) 개최된 상임위에서 도종환 문체부장관에게 문체부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지역문화격차 해소 방안에 대한 비중이 매우 적고, 8월 30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해당 내용을 누락하는 등 지역문화 균형발전에 대한 관심이 소홀한 점을 지적한바 있다.

곽상도 의원은 “정부는 소외받고 있는 지방의 문화·예술을 살리려는 취지로 각 지자체에 지원되고 있는 정부지원금이 이미 충분한 문화예술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수도권지역에 집중되고 있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배분 방식의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예술인 복지에만 치중해 정작 일반 국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보장해야하는 본연의 업무를 도외시하는 문체부의 정책 방향에 대대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붙임. 2017년 문예위 지자체 지원금 지역별 현황(예산액, 비율)- 전국단위 제외

※붙임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