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당 통합물관리 태스크포스 -

국민의당 “통합물관리 TF”(이하 TF, 위원장 김삼화)가 9월 20일 오전 9시30분 국회 본관 218호에서 통합물관리 전문가 초청 간담회를 갖는다.

김삼화 위원장은 개회사에서“올해는 국가 물정책 패러다임 전환에 매우 중요한 시기로 통합 물관리는 여야 쟁점법안이 될 수 없다며 여ㆍ야, 진보ㆍ보수, 국토ㆍ환경의 지엽적 문제가 아니고 미래를 위한 전진의 첫걸음”임을 강조할 예정이다.

또한 “ 최근 집중호우와 도심침수 가뭄 등으로 피해가 잦고  녹조와 오염으로 안전한 식수원 공급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높다며 국회가 조속히 통합물관리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격려사에서 “국회가 지난 7월 20일 합의한 정부조직법의 9월내 국회처리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조속한 협의체 구성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어 “통합물관리 논의는 지난 20여 년간(15대 부터 19대까지) 많은 법들이 제안이 되었고 현재도 국토위에 7개의 법안이 계류 중이지만 합의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수순을  밟고 있다”며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국민의당이 TF도 구성하고 전문가의 의견도 수렴해서 국회가 합의처리 할 수 있는 안을 제시 하겠다”며  여야가 초당적으로 이 논의에 임해야 한다고 말할 예정이다.
TF는 오늘 간담회에서 ‘통합물관리 관련 3법(1+2) 동시처리’를 제안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당초 정부조직개편안(환경부로 물관리 일원화)에 각 당 관심법안인 물기본법 ․ 물산업진흥법의 동시처리를 통해 쟁점법안의 일괄 합의처리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전문가들로부터 통합물관리에 필요한 법, 제도, 조직개편, 예산 등에 대한 의견도 수렴한다. TF는 오늘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향후 국회 합의처리를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국민의당은 지난 7월 25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TF팀을 구성하고, 위원장에 김삼화의원, 위원에 이상돈의원, 주승용의원, 윤영일 의원, 최경환의원을 위촉하고, 자문교수단에 장석환 대진대 건설시스템공학과 교수(수리수문), 한무영 서울대 교수(물환경),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소 소장(법․제도), 윤주환 고려대 환경시스템공학과 교수를 위촉한 바 있다.

지난 대선에서는 ▲물관리 기능(수량, 수질) 통합을 위해 부처를 일원화하고, ▲물기본법 제정으로 국가 물관리위원회 신설 및 유역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2단계에 걸친 통합 물관리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하였고 지난 7월 임시회의에서는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찬성입장을 밝힌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