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외치는 사이 중국이 세계 원전 굴기에 나섰고, 어렵게 이룬 세계 최고라는 우리 원전 경쟁력은 지금 국내외를 가릴 것 없이 굴욕의 시기를 맞고 있다.
 
  얼마 전 개최된 국제원자력기구총회에서 중국이 5세대 기술인 차세대 원전 고온가스로(爐) 개발 상황을 설명했고, 이르면 10월 중으로 우리 돈 22조원짜리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입찰 수주를 위해 상무부총리까지 급파했다고 한다.
 
  이 기세를 몰아 중국은 한국전력이 참여를 타진하고 있는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 프로젝트까지 넘보려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사우디 원전 수주를 위해 산자부 서기관을 대표로 파견했다고 한다. 사우디 원전 책임자는 부총리급 인사였다고 하는데, 이 자리에 서기관급 직원을 보낸 것은 수주에 관심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우리나라는 2009년 아랍에미리트에 원전 수출을 끝으로, 8년째 수주가 단 1건도 없다. 이대로 가다간 우리 원전산업은 머잖은 시기에 세계 최고 자리를 중국에 내줘야할 처지가 될 것이다.
 
  상황이 이러한데, 산자부는 오로지 탈원전 정책에만 총력이고, 얼마 전에는 현재 가동 중인 원전 24기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안정성 검사까지 하겠다고 발표했다. 조금의 부실을 찾아서라도 신재생에너지를 띄우고 탈핵 홍보에 이용하겠다는 의도인가.
 
  산자부의 본업은 산업정책이다. 조선, 자동차, 해운 등 우리 주력업종이 갈수록 경쟁력을 잃고 있는 현실이 보이질 않는가.
 
  우리 산업정책에서 산자부의 역할이 보이질 않는다. 원전산업도 마찬가지다. 지금대로라면 우리 원전의 사장산업 신세는 초읽기로 보인다.
 
2017.  9.  22.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정 태 옥 
키워드 : 문재인 정부, 탈원전, 원전산업, 산업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