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현장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17.09.22. / 09:00) 인천시당
 
▣ 안철수 당대표

지난 대선에서 인천은 제게 특별한 곳이었다. 제 부족함으로 3위에 그쳤지만, 수도권인 서울, 인천, 경기에서는 2위로 만들어 주셨고, 그 중에서도 이곳 인천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보내주셨기 때문이다. 인천시민들께서 마음에 품은 변화의 열망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비록 야당이 되었지만, 저는 자신을 새롭게 하고, 당을 새롭게 해서 저와 인천이 함께 꾸었던 꿈, ‘동아시아 관문도시 인천’을 현실로 만들겠다.
지금 인천은 부패와 무능의 사슬에 붙잡혀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 6·8공구 개발과정에서 제기된 부패와 비리 의혹은 매우 심각하다. 지방자치 22년 동안 양극단의 패권정당이 돌아가며 시정을 맡았지만, 그 결과는 여러분께서 보시는 대로이다. 전국 최악의 실업률이 그 징표이다.

유정복 시장의 ‘명품도시’, 송영길 시장의 ‘경제수도’는 여러분 앞에 있는가? 모두 허언이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바꿔야 한다. 부패와 무능의 사슬, 끊어야 한다. 부패는 명명백백하게 밝혀 뿌리를 뽑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능하고 청렴한 시장께 맡겨야 한다. 국민의당이 강력한 ‘중도개혁정당’, 확실한 ‘문제해결 정당’으로 인천의 미래를 열겠다. 국민의당 인천시당이 추진하는 반부패·반패권 정책연대, 인천시 부채진실위원회 출범을 통해 인천발전의 길을 열겠다.

어제 우리당 국회의원들이 사법부의 독립, 사법부의 개혁을 위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셨다. 오직 국민을 보고, 사법부의 개혁과 독립을 위해서 어려운 판단 내려주신 의원분들께 경의를 표한다. 국민의당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사법부를 위해서 큰 길을 열어 준 것이다. 이번에도 꼬인 것을 풀어내고, 막힌 것을 뚫은 것은 국민의당이었다. 국민의당은 정치적 계산이나 이념의 틀이 아니라, 철저하게 실천하는 중도의 잣대로 답을 찾아낸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도 급할 때만 읍소하지 마시고, 국회의 합리성을 존중해서 말이 아닌 행동으로 협치를 실천하시기 바란다.

다들 지켜보셨듯이 국민의당은 ‘이념정당’이 아니라, ‘문제해결 정당’이다. 우리는 어제 표결처럼 ‘국민의 상식’, ‘시대의 원칙’을 새기며 최선의 해법을 추구한다. 옳은 것은 협력하고, 잘못된 것은 대안을 가지고 강력하게 견제하는 ‘강력한 야당’, ‘강력한 중도개혁의 구심’으로 전진하겠다.

▣ 김동철 원내대표

어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가결됐다. 이성과 감성의 치열한 충돌 속에서 고심에 고심을 거듭한 끝에, 결국 이성이 감성을 이겨낸 결과라고 생각한다. 이성적으로는 성공적인 국정운영과 사법부 공백을 막아야 한다는 충정에 따라 찬성하고자 했다. 그러나 지난 4개월 동안 문재인 대통령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과 협치 실종으로 인해 감성적, 심정적으로는 선뜻 가결시키는 것이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경위야 어찌되었든 국민의당 40명 의원 전원이 숱한 고뇌와 번민 끝에 양심과 소신에 따라 대법원장 인준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평가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은 최근의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부결,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에서 반대표가 134표나 나왔다는 의미를 심각하고 무겁게 받아들여 대화와 소통을 통한 실질적인 협치에 나서야 될 때이다. 지지세력이 아니면 무조건 적폐로 몰아붙이는 극단적인 진영논리는 하나의 옳음만 정당화하는 정치언어로서 자유민주주의 사회와 다원주의를 억압하는 부정적 효과를 낳는다는 지적을 뼈아프게 성찰해야 할 것이다. 필요할 때만 야당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시스템에 의한 협치를 조속히 제도화할 것을 촉구한다.

김명수 후보자에게도 요청한다. “대법원장의 첫 번째 소명과 과제는 모든 외부권력이나 영향으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내는 의지”라고 했던 약속을 꼭 지켜야 한다. 또한 산적한 사법개혁 과제를 반드시 이뤄내고, 국민의 사법신뢰를 회복하는데 역량을 발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을 기치로 정권교체를 이뤄냈다. 잘못된 적폐를 과감히 도려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렇다고 해서 적폐청산에만 올인 해서도 안 된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이후 지금까지 적폐청산에 과도하게 매달린 나머지 정작 중요한 미래·혁신·성장에 대한 비전은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내세우며 지난 4개월여 동안 하루가 멀다 하고 정책들을 쏟아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는 물론이고 전문가들과의 협의도, 사회적 공론화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하기에만 급급했다.

우려했던 부작용이 곳곳에서 속출하고 있다. 대표인 것이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이다. 당장 생계가 어려운 음식점, 편의점, PC방 등 자영업자들이 선제적으로 고용을 줄였다. 통계청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 결정 이후 6월부터 3개월 연속 고용이 크게 줄었다. 김동연 부총리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고,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영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도 ‘한시적’이라고 했다. 한국은행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및 물가상승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결국,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이 실제 시행되면 기업은 물론 정부도 더 이상 버텨낼 여력이 없게 될 것이다. 이제는 일시적 부양효과에 그치는 소득주도 성장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국민들 앞에 나와 고통분담을 호소해야 한다.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집권하자마자 노동개혁에 착수했고, 슈뢰더 전 총리의 ‘어젠다 2010’으로 경제를 일으킨 독일 또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2015년부터 ‘노동4.0’이라는 추가 개혁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거듭 말하지만, 잘못된 정책을 포기할 줄 아는 것도 용기다. 고통분담을 말하고, 국민을 설득해서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개혁에 나서는 것, 그것이 진정한 적폐청산이자 진정한 용기라는 점을 명심해 주실 것을 말씀드린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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