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새누리당, 충남 아산)이 오는 8월 29일(금) 경술국치(庚戌國恥) 105주년을 맞아 국민연금공단의 「일본전범기업」 투자 현황을 공개했다. 「일본전범기업」은 일제강점기 당시 한반도 및 그 외의 나라에 침략을 위해 군수와 관련한 군복, 무기 등 군수물자를 생산하던 기업을 말한다. 이러한 「일본전범기업」은 다른 나라의 침략을 위해 군수물자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조선인, 중국인 등 외국인의 노동력을 무작위․무보수로 착취하여 지금의 기업으로 성장했다. 지난 2011년부터 국회의원 이명수․「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조사하여 1차(136개‘11.9.16), 2차(58개 ‘12.2.29), 3차(105개 ‘12.8.29)로 나누어 「일본전범기업」을 발표했고, 현재까지 총 299개 「일본전범기업」명단을 확정했다. 한편,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의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마련하고자 운용하고 있는 기금 중 해외투자 부분에서 위와 같은 「일본전범기업」에 상당 부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일본투자 기업 779개 명단과 「일본전범기업」 명단 299개를 대조하여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한해 국민연금공단이 투자하고 있는 「일본전범기업」은 79개 기업이며, 투자금액은 5,027억 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본 투자 기업 779개 중 10.1%에 해당하며, 일본기업 투자금액 3조7,694억 원 중 1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투자하고 있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연도별로 「일본전범기업」의 투자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52개(1,801억 원), 2012년 40개(3,037억 원), 2013년 47개(4,355억 원), 2014.6월 현재 79개(5,027억 원)으로 투자 기업수와 투자금액 모두 확대․증가하고 있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하지만, 「일본전범기업」에 대한 투자 증가에 비해 수익률은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일본전범기업」의 올해 수익률은 해외전체 투자 수익률 5.7%의 절반인 2.8%로 평균이하 였으며, 올해 투자한 79개 「일본전범기업」 중 29개 기업은 원가도 건지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다(수익률 기준). 올해 「일본전범기업」 투자 기업 중 가장 많은 금액을 투자한 기업은 ‘신예츠(SHIN ETSU CHEM CO LTD)’이며 투자금액은 665억 원으로 전범기업 전체 투자금액의 13.2%에 해당했다. 그 다음으로 많이 투자한 기업은 ‘미쯔비시(MITSUBISHI CORP ORD)’ 432억 원, ‘닛산(NISSAN MOTOR CO LTD)’405억 원, ‘파나소닉(PANASONIC CORP)’ 381억 원, ‘동일본철도(EAST JAPAN RAILWAY CO)’ 368억 원 순이었다. 문제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용하여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를 책임져야 하는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이 ‘민족적 자존심․역사인식․공기업의 윤리경영’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이명수 의원의 「일본전범기업」 투자에 대한 재검토와 개선요구에 대해서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의 일본 전범기업 투자제한조치가 일본전범기업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데 반해 기금운용성과에는 악영향이 우려 된다”는 주장을 하며, “전범기업 투자가 위탁운용 수익성 개선과 직접운용의 투자위험 최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해외주식 포트폴리오 운용관점에서 볼 때 재무적 투자타당성이 충분하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이명수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은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는 진리와 같이 단기적 이익창출에 사로잡혀 장기적으로 악행을 저지를 수 있는 「일본전범기업」을 더 큰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힘과 양분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연금공단의 답변에 따르면, 현재 국민연금공단의 해외주식은 직접운용(20%), 간접운용(80%)으로 운용되며, “직접운용의 경우 개별기업에 대한 투자판단 없이 기계적으로 투자하는 인덱스펀드 위주로 운용 한다”라고 밝히면서, “위탁운용의 경우에도 가이드라인 범위 내에서 기업투자가치와 주식가격을 비교하여 싸다고 판단되는 주식을 선발․투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명수 의원은 “이와 같은 기금운용 방식은 사실상 국민연금공단이 ‘투자선정기준 및 투자방식’에 대한 전략적․차별적 정책과 업무추진이 부재하다는 것을 증명한다.”면서, “‘재무적 투자타당성이 충분하다’는 국민연금공단의 답변은 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현재 국민연금공단에서 투자하고 있는 「일본전범기업」은 일제 강점기 하에서 국가를 잃은 설움과 함께 강제로 끌려가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조선인을 학살하는데 사용한 군수물자를 만들어야 했던 우리 선조들의 피눈물로 일궈진 기업이다.”라고 하면서, “적어도 대한민국 국민의 51%는 선조들의 피눈물로 일궈진 「일본전범기업」에 투자하여 얻은 수익으로 연금을 받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이명수 의원은 “2014년 올해는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국가의 치욕의 날’, 「경술국치(庚戌國恥)」 105주년이자, 일제의 강점에서 나라를 되찾은 「광복(光復)」 69주년이다.”라고 말하며, “「일본전범기업」에 대한 투자 ‘전면 금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더라도, 적어도 「일본전범기업」에 대해 전반적인 재검토와 개선방안은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별첨] 1. 연도별 일본전범기업 투자금액 및 수익률 2. 연도별 해외기업 및 일본전범기업 투자 현황 3. 지난 4년간 국민연금공단 해외투자 금액 상위 5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