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리바게뜨 본사 불법파견에 대해 악의적으로 발언한 자유당과 바른당, 파리바게뜨 노동자들에게 사과해야
- 재벌 갑질 봐주다가 지금 와서 가맹점주 걱정하는 듯한 자세는 파렴치함의 극치
- 노동자 권리 짓밟고, 노조파괴에 혈안이 된 탐욕에 눈먼 자본과 이들을 옹호하는 자들이야말로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의 파괴자

파리바게뜨 본사 불법파견과 임금체불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뜨겁다. 이번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은 변칙적 간접고용에 제동을 건 감독행정이다. 그럼에도 일부 보수언론과 한국당과 바른당은 “자영업자 몰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훼손”, “독재의 길”을 운운하고 있다. 현행법 위반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시정명령을 내린 것을 두고 공당으로서 이런 악의적인 발언을 하는 것을 보니 안타깝다. 

파리바게뜨 본사는 프랜차이즈와 불법파견을 결합한 변칙적 고용을 유지하면서 제빵 분야 프랜차이즈 시장 1위 사업자로 경쟁사를 압도하고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엔 파리바게뜨 가맹점 제빵기사들의 울분이 있었다. “점심도 못 먹고, 화장실 갈 시간이 없어 물도 안 마시는 기사들이 많아요.” “하루 종일 밥도 못 먹고 저녁 늦게 퇴근해서 집에 돌아왔는데, 퇴근시간이 ‘조정’돼 있는 걸 보는 게 제일 힘 빠졌어요.”
“가맹점주 부담 증가, 파견업체 폐업 등 다양한 문제를 내제하고 있다”는 김세연 바른정당 정책위원장, “고용노동부가 자영업자를 몰살시키로 작정”했다는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훼손할 수 있다”는 자유한국당 이종혁 최고위원. 

그들이 말하는 비정규직과 자영업자에 피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와 본사 갑질에 새우등 터지는 영세 자영업자는 포함되지 않는가. 그들이 부르짖는 자유민주주의에 경제민주주의는 없는 것인가. 온갖 불법을 동원해 노동자의 권리를 짓밟고, 노조파괴에 혈안이 된 탐욕에 눈먼 자본과 이들을 옹호하는 자들이야말로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의 파괴자다.

밑도 끝도 없는 논리로 고용노동부 시정명령에 흠집을 내고 본질을 호도하는 자유당과 바른당 의원들의 발언과 아무런 사과조차 없는 파리바게뜨 본사야 말로 당혹스러울 따름이다. 수백억 원에 달하는 임금을 체불한 이랜드는 그나마 대국민 사과라도 했다. 그러나 파리바게뜨 본사의 행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말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파리바게뜨 본사는 불법파견을 했다. 고용노동부가 이를 확인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법에 따라 노동자들에 대한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했다. 파리바게뜨 본사는 성실히 그 의무를 수행하면 된다. 자유당과 바른당은 법치체계를 흔드는 무책임한 발언을 중단하고, 공당으로 책임 있는 자세를 갖길 바란다. 

2017년 9월 22일
정의당 노동이 당당한나라 (본부장 김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