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7년 9월 22일(금)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 회의실
 
■ 추미애 당대표
 
어제 밤과 오늘 새벽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숨 가쁜 일정을 소화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UN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의지를 확고히 천명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국제사회의 다자간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서 가진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에서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평화적으로 추진한다는 양국 공동목표를 재확인했다. 아베 일본총리를 포함한 한미일 3국 정상 간 회동에서도 북한이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밖에 없도록 국제사회가 최고 강도의 제재와 압박을 가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UN연설과 한미일 정상들 간의 연쇄회동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키워드는 평화였다. 북한 핵 미사일 도발에 대해 가장 강력한 수준의 제재를 통해 압박을 가하되, 그럼에도 그 제재와 압박은 제재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종국적으로는 평화적 방식에 의한 해결이라는 원칙을 위한 수단이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이에, 미일 정상들도 그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해 준 것이다.
 
한국은 동족상잔의 전쟁을 직접 체험한 국가이다. 어떠한 경우라도 한반도에서 다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문재인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도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적극 지지해주고 있다. 이어지는 북한 핵 미사일 도발에 인내심이 한내에 도달할 수 있지만 어려울 때일수록 원칙을 지켜야 한다.
 
반면, 북한의 김정은은 트럼프 미 대통령에 대해 사상 최고의 초강경 대응조치를 신중히 고려할 것이라고 위협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북한은 자신들의 어떠한 군사적 도발도 평화를 지향하는 국제사회의 탄탄한 연대를 뚫을 수 없을 것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튼튼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가 끝까지 인내하면서 마침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나올 때까지 결코 원칙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야당도 한반도에서 전쟁은 결코 안 된다는 입장에 동의하고 평화적 해법에 의한 해결 원칙에 적극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
 
어제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유전무죄, 유권무죄가 아니라 양심과 법률에 따라 만민에게 공정한 판결을 내리는 정의로운 사법부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는 국민들의 열망에 입법부가 화답한 결과다. 사법부 개혁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국민과 함께 적극 환영한다.
 
신임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과 함께 우리는 대법원 청사에 새겨져 있는 자유, 평등, 정의의 가치가 강물처럼 흐르고, 참된 법치주의가 실현되는 진실 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부와 권력이 비례하던 사법특혜가 뿌리 뽑히고, 사회적 약자와 국민이 우선시되는 사법부로 거듭나기를 바라고 있다.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은 국민 앞에 약속했던 사법부 독립과 사법개혁을 사명감 있게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한다. 특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밝힌 상고심 제도 개선, 대법관 구성 다양화, 외부 감사관 도입 등 다양한 개혁방안을 차질 없이 수행해 주시기를 바란다. 그리고 인준안 처리에 협조해 주신 야당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린다.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청문보고서가 마침내 채택됐고, 본회의 표결을 통해 신임 대법원장을 세우기까지의 과정은 협치와 상생정치의 참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었다고 평가한다. 향후의 정기국회 과정에서도 대법원장 인준안 동의 과정에서 경험한 협치의 정신을 항상 되새기며 국민들의 기대에 응답하고, 국민의 삶에 도움 되는 성과를 남기는 정기국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 드린다.
 
■ 우원식 원내대표
 
김명수 후보자 임명동의안 가결은 상생과 협치의 시작이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가결됐다. 우선, 사법정의와 사법독립을 위해 소속 정당을 뛰어 넘어, 초당적인 결단을 내려주신 야당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 임명동의안 가결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뛰어주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121분의 의원들께도 깊이 감사드린다. 의원 여러분의 희생과 노고가 있었기에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이 이제야 닻을 올리게 됐다. 대단히 뜻 깊고 기쁘게 생각한다.
 
어제 표결로 우리 국회는 당리당략보다는 국민의 기본권을 지킬 보루인 사법부 공백만은 막아보자는 높은 수준의 합의를 이루어 냈다. 동시에 헌법과 법률이 정한 견제와 균형의 삼권분립 원칙을 청문회 기간 동안 보여주면서 결과적으로 법관의 독립을 요체로 사법부의 의무를 다 하라는 헌법정신을 여야가 함께 확인했다. 의회민주주의의 가치를 드높인 ‘국회다운 국회’의 참모습이었다. 김명수 후보자는 부디 이러한 국민과 국회의 뜻을 잘 받들어, 현재 사법부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들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국민을 위한 사법 구현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찬성은 물론 반대표에 담긴 무거운 뜻도 함께 새겨, 사법개혁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
 
여야가 함께 ‘협치의 신호탄’을 울린 만큼 정기국회에서도 ‘협치의 길’ 위에서 손을 맞잡고 안정적인 국회 운영을 해 나가겠다. 이제부터 공통공약 중심의 민생현안과 국회를 발전시키고, 정치개혁을 모색할 다양한 형태의 정책 협치, 정치 협치의 과제를 함께 모색해 가자는 제안을 드린다. ‘협치’는 포기하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어제 다시 절감했다. 저도 간절한 마음 그대로 야당에게 먼저 찾아가고, 먼저 손 내밀고, 함께 걸어가겠다.
 
문재인 대통령의 뉴욕 순방, 북핵문제 해결과 여야 안보 협치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엄중한 안보상황에서도 UN총회 일정을 성공리에 마치고 오늘 귀국한다. 북한의 핵실험과 잇단 무력 도발로 국제사회와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UN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대북 제재와 대화’, ‘최대 압박을 통한 북한의 비핵화’라는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이끌어내고, 한반도 평화의 길로 나가는 전기를 마련했다. 또한 한미일 각국 정상들과의 회담을 통해 국제사회의 굳건한 대북공조 체제를 재확인하고 북한의 추가적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 뿐만 아니라 문 대통령은 대북문제에 이어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 등의 인사들을 만나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에도 총력을 기울였고, 아울러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 세계시민상을 수상함으로써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위상을 세계에 드높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UN총회 연설에서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UN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한 것은 기존 6자 회담 틀의 한계를 극복한 새로운 다자주의적 해법을 제시한 것으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또한 평화, 촛불, 사람을 강조함으로써 한반도 긴장 완화의 궁극적 목표와 현재 시민혁명으로 만들어낸 정권교체의 의미, 그리고 새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을 전세계 앞에서 당당히 드러냈다. 이번 순방을 통해 점증하는 안보위기 극복에 대한 굳은 의지와 세계가 주목한 시민혁명의 토대 위에 만들 새로운 대한민국의 방향을 확고히 한 성공적인 순방이었다고 확신한다. 조만간 문 대통령께서 순방 결과 설명 등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고, 여야 대표를 초청하기로 예정한 만큼 김명수 대법관 임명 가결에 이어 여야가 안보 분야에서도 상생하고 협치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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