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쌀 공공 비축미 35만 톤 매입을 즉각 철회하고 정부 양곡 매입량을 100만 톤으로 확대하라

농림부는 9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7년 공공비축미 35만 톤(공공비축 34만 톤, 해외 공여용 1만 톤)을 매입 하겠다고 발표 하였다. 

그간 농민 단체에서는 쌀 수급 안정을 위해 공공비축미 100만 톤 매입을 요구 했으나 지난해보다 6천 톤이 증가 하였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 첫 번째 농정과제로 쌀 수급 안정 대책을 뽑았으나 올해도 밥쌀용 쌀을 수입하였다. 

현재 정부 재고미와 민간부문 재고미까지 포함한다면 전체 재고미는 351만 톤에 이르고 있다. 지난해 쌀값(30년전 쌀값)의 사상유례없는 폭락 원인은 수입쌀과 재고미였다. 

올해 봄 이십 년 만에 찾아온 가뭄을 극복하고 본격적인 추수와 출하철을 맞이한 농민들은 폭락하는 쌀값에 근심을 지울 수 없다. 

이에 농민 단체에서는 쌀값 안정을 위해 대북 식량 지원과 재고미 100만 톤을 시장에서 격리할 것 과 올해 쌀값 안정을 위해 공공비축미 100만 톤을 매입 할 것을 요구하였다

올해 공공비축미 매입량을 35만 톤으로 한정 하는 것은 쌀값 포기 정책과 다를 바 없다. 이전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고 농정 공약을 이행하는 것은 쌀 수급안정 정책에 있다.

농식품부는 시장격리 등 수확기 쌀값 및 수급안정 대책을 추석 이전에 확정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으나 쌀 수급 안정대책의 첫 번째는 재고미에 대한 시장 격리이고 둘째는 공공 비축미 수매량을 100만 톤으로 확대하는 길이고 셋째는 쌀값 하락을 주도하는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제도를 전면 개선해야 하는 길이다. 

2017년 9월 23일 
정의당 농민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