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7년 9월 24일(일), 오후 4시 1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국민을 위한 사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김명수 대법원장,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법개혁을 기대한다
 
국민을 위한 사법 구현이 시작된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내일 취임하는 것이다.
 
그동안 사법부는 ‘그들만의 리그’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당장 사법행정권을 남용한다는 법원행정처의 관료화,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한, 전관예우 등이 사법개혁의 걸림돌이 되어왔다. 특히 엘리트 법관의 승진통로인 법원행정처는 올해 초 ‘법관 블랙리스트’ 논란마저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명수 판사의 대법원장 취임은 그 자체가 사법부 개혁의 시작이다. 법원행정처를 거쳐야 고위직에 오르던 관행을 깨고, ‘법원 관료화’에 제동을 건 사건이다.
 
김 대법원장은 “국민을 위한 사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취임 일성을 밝힌 바 있다.
 
이제 앞으로 남은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 사법신뢰를 훼손하는 전관예우 근절, 법관인사 개선 등 사법정책과 사법행정 개혁의 과제들도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리라 기대한다.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하의 사법부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사법부’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우리당도 야당과의 협치를 통해 ‘국민을 위한 사법 구현’에 필요한 입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 가계부채와 실업률의 적신호 통계, 정쟁보다는 국민을 위해 일하는 민생 국회로 응답해야 한다
 
한국의 가계부채가 국내 총생산 대비 93% 즉, 전체 경제규모에 맞먹는 역대 최고 수준임이 국제결제은행(BIS) 조사 결과 밝혀졌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세계에서 2번째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경제 규모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세계에서 8번째, 신흥국 중엔 1위로 드러났다.
 
반면 청년층 실업률은 4년 연속 상승하고 있다.
OECD 회원국에서는 청년실업률이 6년 연속 하락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가계부채와 실업 통계들이 우리 민생에 적신호를 보내고 있다.
 
우리당과 문재인 정부는 정부출범 이후 민생이 최우선임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국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거치고 새정부가 출범했음에도 인사청문회를 둘러싼 갈등으로 민생문제에 있어 성과가 미진한 상황이다.
20대 국회에서 오늘까지 총 9,656건의 법안이 발의되었고, 이 중 1,532건만이 통과되었다. 20대 국회 임기의 1/3이 지나가는 사이 처리된 법안은 16%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이제 위중한 민생 앞에 여야가 함께 뭉쳐야할 때다.
 
국민께 ‘일하는 국회, 민생 국회’로 응답할 수 있도록 여야 모두 ‘국민을 위한 협치’에 나서줄 것을 호소한다.
 
2017년 9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