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추석을 앞두고 추석선물로 전쟁배낭이 유행을 한다고 한다. 그만큼 남북관계가 엄중하고, 위중하고, 위급하다는 시민들과 국민들의 반응이다. 정부는 이러한 위중한 상태를 감안하고 남북관계 안정을 위해서 우리 당이 주장하는 전술핵 재배치 문제를 시급히 논의해줄 것을 당부말씀을 드린다.
두 번째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문제를 두고 우리 당의 정진석 의원이 한 마디 한 것을, 그것을 침소봉대해서 본질은 외면하고 곁가지만 두고 논쟁을 벌이고 있다. 노 전 대통령 사망을 앞두고 벌어졌던 일에 대해서 다시 재론한다는 것은 서로가 바람직스럽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의 정진석 의원의 발언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침소봉대해서 문제를 키우는 것은 결국은 ‘640만 달러 뇌물사건’의 재수사 문제와, 그리고 ‘640만 달러 범죄수익’ 환수문제에 귀착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한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문제를 두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러니 정부여당은 이 점에 대해서 명심하시길 바란다.
<정우택 원내대표>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을 앞두고 청와대와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당이 했던 개헌, 선거구제 개편, 고소고발 취하, 이 정치적 뒷거래는 정치의 상궤를 벗어난 적폐라고 규정짓는다. 2중대 야당하고만 정치흥정을 몰래 하겠다는 것은 우리 정치에서 사라져야 될 적폐다. 타협도 아닌 정치적 매수인 것이다. 저는 국회의 정상운영을 바라는 제1야당 원내대표로서 대단히 유감이란 뜻을 전한다. 여권은 앞으로 주요법안과 또 정책이 부딪힐 때마다 이런 식으로 소위 2중대 야당과 야합적 뒷거래를 할 것인지 묻고 싶다. 특히 선거구제 개편이나 개헌의 경우에는 제1야당 배제한 채 결코 흥정이나 뒷거래로 결정될 문제가 아니다. 선거구제는 개인의 룰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어느 정부나, 어느 국회에서도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채 처리된 적이 없다. 특히 선거구제 문제는 청와대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여야 5당 대표회담 등 위장적 협치 공세는 계속하면서, 장막 뒤에는 제2야당과 추악한 정치적 뒷거래를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청와대가 이처럼 잘못된 정국인식, 또 일그러진 위장협치로는 결코 순탄한 정국과 국정운영을 이끌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어제 긴급 NSC회의를 소집해서 북한의 추가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적극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되고 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취임 4개월이 지났다. 북핵 위기 해소와 도발에 맞서서 구체적 방안을 국민에게 제시하고, 이제는 실천을 해야 될 때임에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대응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할 것인가. 이 정부가 내놓은 구체적 대응방안이 과연 하나라도 있는가. 특히 B-1B 폭격기와 전투편대를 동원해서 단독으로 북한 북방한계선을 넘어가는 6.25 이후 초유의 입체적 군사작전이 전개됐다. 청와대와 정부는 이것에 대해서 도대체 한국을 배제하고 이러한 전쟁 일보직전의 군사접전이 왜 일어났는지, 또 한미 양국 간에는 어떤 공조가 있었는지 국회와 국민에게 소상히 밝혀야 한다. 국회 외교위와 국방위 등 외교안보 관련 상임위가 즉각 개최돼서 이 초유의 상황에 대해서 따져 물어야 할 것이다. 미국이 입만 열면 말하는 군사적 옵션, 이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또 한국과는 유기적 협력이 이뤄지고 있는 것인가. 또 미군의 B-1B 폭격기 출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시나리오를 갖고 있는 것인지 국민에게 답하고, 또 소상히 물어봐야 될 것이다. 국민들은 설마설마, 조마조마하면서 불안하기 짝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비현실적 대화구걸, 굴종적 퍼주기, 비참한 평화구걸을 중단하고 한미동맹과 국제사회 대북공조 강화, 또 우리 당이 당론으로 채택하고 있는 전술핵배치 등 전향적인 대통령의 책무를 완수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김광림 정책위의장>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4연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출구조사 결과는 압도적 선두를 달리고 있다. 의원내각제인 독일임에도 불구하고 메르켈 정부가 4연임, 16년간의 단일 리더십을 이끌어 온 것은 우리가 배울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1998년에 집권한 독일의 슈뢰더 총리가 경제는 곤두박질치고, 실업률은 올라가고, 사회보장제도에 따른 재정 퍼주기로는 도저히 독일 경제를 일으킬 수 없다고 해서 가장 인기가 없는 ‘아젠다 2010’, 우리가 ‘하르츠 개혁’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노동개혁을 칼로 빼들고 결국은 실권했다. 정권을 놓쳤는데 반대편에 있는 메르켈이 집권했지만 그대로 노동개혁을 추진했다. 지금까지도 계승하고 있다. 그 덕분에 독일은 원래 유럽의 병자였다. 그런데 유럽의 엔진으로 완전 탈바꿈해서, 유럽 전체 경제를 견인하고 있다. 우리 문재인 정부도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이상한 성장론을 앞세워서 퍼주기를 시작하고 있는데, 제발 인기관리 그만하시고 이제는 노동개혁, 경제구조개혁을 시작해서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민 모두의 협치, 야당과의 협치를 이끌어주시길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