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수석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UN총회의 성과를 국란극복의 디딤돌로 삼아야
 
문재인 대통령이 제72차 유엔총회에서의 숨 가쁜 일정을 성공리에 마치고 귀국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린다.
 
“전쟁을 겪은 지구상 유일한 분단국가의 대통령인 나에게 평화는 삶의 소명이자 역사적 책무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유엔총회 연설에서 전 세계인에 던진 핵심 메시지다.
 
그 누구도 감당하기 힘든 위기의 순간에 한반도의 평화와 4,500만 국민의 안전을 지켜내야 하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가슴 절절한 심정이 읽혀진 대목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울러 북핵 문제에 대한 평화적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의 강도 높고 단호한 대응을 주문하면서 안보리 결의의 철저한 이행과 추가 도발시 상응하는 새로운 조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함으로써 국제사회의 공감과 지지를 이끌어 냈다.
 
이어진 한?미,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위기극복을 위한 굳건한 동맹과 공조를 확인하고 실질적 억제력도 확보한 것이 그 증거일 것이다.
 
대한민국의 국격을 드높인 것도 큰 성과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세계 민주주의에 새로운 희망을 보여준 촛불혁명의 힘과 사람중심의 국정철학으로 당면한 세계적 현안들을 선도해 갈 것임을 천명했다. 또한 평창이 평화의 빛을 밝히는 촛불이 될 것이라는 자신감도 전 세계에 과시했다.
 
UN총회에서 모아진 국제사회의 뜻을 국내 정치권이 받아 안아야 할 때이다.
국란극복을 위한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우리 국민과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리용호 UN총회 연설은 국제사회를 향한 오발탄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UN총회 연설에서 “가차 없는 선제행동”을 운운하며 국제사회를 향해 막말을 쏟아냈다.
 
지금까지의 도발에 대한 사과나 일말의 가책까지 기대했던 것은 아니지만, 북한의 끝 모를 무모함에 실망과 분노를 넘어 참담한 심정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전 세계가 ‘분쟁의 사전예방’과 ‘평화의 지속화’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우리 대통령은 북한의 붕괴와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하고, 스스로를 고립과 몰락으로 이끄는 무모한 선택을 즉각 중단할 것과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을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일치된 뜻을 거부하고 말았다.
 
북한 외무상이 극한의 협박을 동원해가며 자신들의 당위성을 주장했지만, 그들의 주장에 동의하는 국제사회의 일원은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국제사회의 불신과 냉소만을 키워, 더욱 단단한 고립과 압박을 자초했을 뿐이다.
 
결국 북한은 국제사회를 향해 오발탄을 쏘고 만 것이다.
 
북한은 이제라도 국제사회의 일치된 시선과 의지를 직시해야 한다.
핵이 자신들의 정권을 지켜줄 것이라는 허상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오직 우리 정부가 내민 대화의 손을 잡는 것만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국제사회에서의 존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양대지침 폐기, 문재인 정부의 노동개혁 시발점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이 오늘 저성과자 해고, 취업규칙 변경이 담긴 양대지침의 공식 폐기를 선언했다. 적극 환영한다.
 
박근혜 정권이 만들어낸 양대지침은 쉬운 해고를 열어줌으로써 노동현장을 왜곡하고 노동자의 삶을 위협해왔다.
 
이번 양대지침 폐기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이 존중되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개혁의 시발점이다.
 
또한 박근혜정권에서 심각하게 훼손됐던 노동정책의 정상화를 의미하는 조치이다.
 
이번 조치로 노동계의 노사정대화 복귀 조건이 마련됐다고 평가한다. 노동계의 적극적인 대화참여를 통해 사람중심 노동존중 사회의 실현을 위한 사회적대타협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2017년 9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