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5년간 업무상 비위사실로 주의·경고 받은 직원 한국환경공단 총 922명, 국립공원관리공단 총 226명,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총 24명,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총 114명에 달해

- 각 기관들, 임직원 행동강령 존재하지만 업무상 비위사실 직원에 대한 행동강령은 존재하지 않아

자유한국당 문진국(비례대표, 환경노동위원회)의원은 환경부 소속 주요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직원 청렴도 및 비위사실(주의·경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업무상 비위사실(주의·경고)이 최근 5년간 총 1,286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사후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였음.

  환경부 소속 주요 산하기관들은 자체적으로 매년 직원 청렴도 관련 사전 교육 및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음. 그럼에도 환경부 주요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경우, 업무상 비위사실로 인해 주의·경고를 받은 직원 현황이 큰 폭으로 증가하거나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임.
  최근 5년간(2013년~2017년) 환경부 주요 산하기관의 업무상 비위사실로 인해 주의·경고를 받은 직원 현황은 한국환경공단의 경우 총 922명이며, 국립공원관리공단 총 216명,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총 24명,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총 113명으로 나타남. <표1>

  한국환경공단의 연도별 업무상 비위사실(주의·경고)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도 167명에서 2014년도 229명, 2015년도 137명, 2016년도 289명, 2017년 현재까지 100명으로 나타났으며,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연도별 업무상 비위사실(주의·경고)현황은 2013년도 11명, 2014년도 20명, 2015년도 4명, 2016년도 86명, 2017년 현재까지 105명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뿐만 아니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연도별 업무상 비위사실(주의·경고) 현황 또한 2013년도 24명, 2014년도 14명, 2015년도 15명, 2016년도 58명, 2017년도 7월 현재까지 3명으로 해마다 업무상 비위사실로 인해 주의·경고를 받는 직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연도별 업무상 비위사실(주의·경고)현황은 2013년도 4명, 2014년도 16명, 2015년도 1명, 2016년도 3명이며, 2017년도는 현재까지 비위사실로 주의·경고를 받은 직원이 없음.

  이러한 상황임에도 환경부 소속 주요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직원 행동강령 및 내부규정’ 등을 확인한 결과, 업무상 비위사실로 주의 또는 경고를 받은 직원들에 대한 사후 관리 체계가 없어 관련 교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임.

  이에 문진국의원은 “해마다 업무상 비위행위로 인해 주의·경고를 받는 직원이 계속해서 증가하거나, 지속되는 만큼 현재 환경부 주요 산하기관들의 직원 청렴도 및 업무상 관리 교육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음.

※ 표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