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조정실, 지난달 공직복무관리관에 당시 공직복무관리관실 과장 복귀시켜
- 김해영의원“당시 국조실의 결정과 판단의 배경을 철저히 조사해서 밝혀야”

❍ 국무조정실이 4년 前 강원랜드 채용비리의 구체적인 명단을 확보하고도 사후 조치에 미비해 논란이 되는 가운데, 당시 담당 과장(공직복무관실 기획총괄과장)이 최근 같은 부서의 상급 직위에 복귀한 사실이 드러남

❍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25일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장급 인사인 민모씨가 지난달 17일부로 공직복무관리관으로 인사발령 받았음

❍ 앞서 국조실은 2013년 6월 강원랜드의 ‘비위 자료’와 직원 69명 이름이 담긴‘강원랜드 특혜채용 의혹사례 명단’을 담당 부처인 산업부를 통해 강원랜드에 내려 보낸바 있음. 해당 문서에는“강원랜드 직원 채용 시 지역 인사 등의 청탁 및 형식적 서류·면접 심사절차를 걸쳐 채용하는 등 채용 절차가 불투명하고 폐쇄적이며, 현재 강원랜드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 중 상당수(69명)가 강원랜드 사외이사, 지역 인사 및 협력업체 대표의 친인척으로 확인된다”고 명시됨

❍ 이처럼 국조실은 매우 구체적인 비위 명단을 입수하고도 채용된 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에 이르지 않았고, 국조실의 지시에 강원랜드가 회신한 ▲인사채용제도 변경 ▲인사팀장 등 인사담당자에 대한 조치로 해당 사건을 종결시켰음

❍ 2013년 1월 공직복무관리관실이 암행감찰을 벌인다며 광역자치단체 소속 국장의 지갑까지 뒤졌던 일, 3월에는 새 정부 출범에 맞춰 공직 기강을 바로 잡는다며 35명의 직원을 총동원해 정부와 공공기관 전반을 상대로 강도 높은 감찰을 벌였던 사건과 비교됨

❍ 이에 2013년 당시 미진했던 감찰이 문제될 것을 우려해, 당시 담당 과장을 국장으로 복귀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됨. 특히, 민모 국장은 산업부에 국회 자료요구에 응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려 논란이 있음

❍ 김해영 의원은 “이낙연 총리가 지난 19일 강원랜드 채용비리는 반사회적 범죄라 지칭하며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는데, 정작 공직 감찰의 총책임자가 과거의 감찰 사실을 덮으려했던 사람”이라며 “제대로 된 조사가 이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히고 “당시 국조실의 결정과 판단의 배경을 철저히 조사해서 밝혀야 하는데, 현 인사체제로는 불가능하다”며 “신속한 인사조치 및 철저한 조사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덧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