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제회 자회사 공우ENC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회피 내부문건 발견
김종대 “공우ENC 정규직 전환 제외 시 군피아 업체 ‘중간착취’ 지속”

정의당 김종대 의원(국방위원회·비례대표)이 자사 소속 군부대 시설관리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막기 위해 국방부를 상대로 조직적 로비를 벌인 정황이 담긴 군인공제회 자회사 공우ENC의 내부문건을 공개했다. 문건에는 공우ENC는 공공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에 용역을 준 경우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노동부 가이드라인을 이용해 공우ENC 공공기관 분류가 되도록 하고 간접고용을 유지하겠다는 ‘대응책’이 담겨있다.

김종대 의원은 “군 퇴직자 낙하산 취업처인 군인공제회 자회사가 정규직전환에서 제외시켜달라는 것은 용역 노동자 고통을 대가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국방부는 더 이상 이들의 아전인수식 해석 논리에 흔들리지 말고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김 의원이 공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관련> 문건에는 “군인공제회는 기재부 지정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국방부가 특수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 공공기관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노동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정규직 전환 예외사유중 ‘다른 공공기관(자회사포함)에 용역사업을 주는 경우’를 적용받기 위해 노동부와 협조 예정”이라며 단계별 로비추진계획을 밝혔다.

또 해당문건에는 공우ENC가 노동부와의 협의에 앞서 7월 27일 국방부와 실무협의를 벌인 사실도 드러났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나온 7월 20일로부터 일주일만에 대응을 시작한 것이다.

문건은 ‘실무협의에서 제시한 의견’이라며 부대 내 시설관리 노동자들을 정규직전환에서 제외시켜 현재처럼 계속 용역사업을 하기 위한 조건으로 ‘수의계약 등을 통한 안정적인 사업영위 보장’을 들고 있다.

공우ENC가 소속 용역노동자들을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동시에 이들에 대한 고용안정 보장을 명분으로 향후에도 지속적 수의계약을 보장받으려는 속셈을 드러낸 것이다. 지금까지 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7조제1항 나목 ‘보안상 필요’한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근거로 수의계약을 남발해 내외부 지적을 받아왔는데 이른바 ‘공우ENC 맞춤형 예외조항’을 통해 이같은 지적을 극복하겠다는 속내다.

공우ENC는 또 국방부 건설관리과 등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해 2018년 국방용역예산의 민간위탁사업비가 인건비로 편성되는 것을 방지할 것도 주문했다. 박근혜 정권 말인 지난해 12월 국방부가 각급부대에 내려 보낸 <부대관리 민간용역 운영방안>방침이 원 위치되지 못하도록 ‘대못’을 박겠다는 것이다. 이 운영방안은 시설관리 관련 예산을 용역비로만 쓸 수 있는 민간위탁사업비(320-02)으로 일괄 변경해 공우ENC와 같은 용역업체들에게 신규 일거리가 생긴 바 있다.

이밖에도 공우ENC는 국방부와 7월 실무협의 후 각 부대에 파견 나간 자사 관리소장에게 자신들이 고용한 인원은 정규직전환 대상이 아님을 부대 측에 설명하고 본사에 결과를 보고하라고 지시하는 공문까지 내려 보냈다.

국방부가 공우ENC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고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군인공제회, 재향군인회 등 국방부가 설립한 특수목적 법인과 자회사에서 고용한 간접고용 노동자들 모두 정규직 전환대상에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공우ENC는 국방부 간접고용 노동자 3,265명 중 1,500여 명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

국방부는 오는 26일 정규직전환 심의위원회를 열어 간접고용된 시설관리노동자들의 정규직전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종대 의원은 “공우ENC와 같은 회사는 사실상 ‘중간 착취자’다. 간접고용이 지속될 경우 3,265명 노동자들은 앞으로도 1, 7사단의 경우처럼 4~50만원 월급을 덜 받게 된다”라며 “국방부는 26일 정규직전환 심의위원회에서 현명한 선택을 하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2017년 9월 25일
정의당 평화로운 한반도본부장 김 종 대

붙임 : 공우ENC 내부문건

※붙임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