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정비사업 1차, 2차 사업 진행 중이나 사업진척은 더뎌
강원지역의 해안 침식 위험등급 가장 많아(26개 연안)

○해양수산부가 200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연안정비사업을 통해 연안 침식정비를 하고 있지만 사업 추진률은 더디게 진행되고, 매년 연안의 침식에 따른 위험지역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의원(충남 예산군 홍성군)이 26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역별 연안침식 등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연안침식에 따른 위험지역이 2014년 대비 100%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안침식의 등급은 A부터 D등급까지 분류되며, D등급은 가장 위험한 상태로 안전에도 위협이 되는 지역이다. 2014년에는 A등급 지역이 10곳, D등급 지역이 15곳이었지만, 2016년에는 A등급이 1곳으로 90% 가량 줄었고, D등급은 30곳으로 100% 증가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2000년부터 연안정비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2017년 현재까지 추진률이 32.3%에 그치고 있어, 사업의 실효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안정비사업은 2000년~2009년까지 1단계 사업, 2010년~2019년까지 2단계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는 2단계 사업의 마무리를 앞둔 상황이다. 2017년 예산은 1,076억 원(국비 931억 원)이다.

○2000년부터 추진 중인 연안정비사업의 대상사업은 34개이지만, 현재까지 11개 사업만 완료된 상태다.

○한편 연안침식 위험이 가장 높은 지역은 강원지역으로 나타났다. 전체 위험등급지 30곳 중 강원지역이 26곳으로 시급히 연안침식방지 사업을 추진해야 할 상황이다.

○홍문표의원은,
“연안은 해안을 찾는 많은 사람들이 접하는 곳으로 위험지역에 대한 보수정비 사업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예산 투입을 늘려서라도 사업의 추진률을 높여 연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참고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