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손상지폐 교환 6년간 10만장, 5000원권 교환은 2만장도 안돼
-고액권 음성유통 우려, 한국은행 5만원권 환수 추세 등 모니터링 필요

2012년부터 지난달까지 한국은행이 교환해 준 손상된 5만원권 지폐가 10만 장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습기를 머금어 지폐의 형태가 망가졌거나, 장판 밑에 뒀다가 훼손된 지폐가 많았다. 알 수 없는 이유 때문에 고액 화폐를 꽁꽁 숨겨뒀다가 손상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이 한국은행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한국은행이 교환해 준 5만원권은 10만7,940장(53억9,700만원)이었다.

손상돼서 교환해 준 5만원권은 해마다 늘고 있다. 2012년 8,520장(4억2,600만원)을 바꿔준 뒤 해마다 늘어 2015년(2만1,880장·10억9,400만원) 처음으로 2만 장을 넘어섰다. 증가세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5,000원권과 비교하면 훼손된 5만원권 수는 두드러진다. 교환된 5,000원권은 2012년부터 지난달까지 1만9,200장이었지만 같은 기간 5만원권의 17.8% 수준이었다. 실생활에서는 5만원권 같은 고액권보다 소액권을 많이 사용하지만 훼손 비중은 반대로 나타나는 것이다.

당국은 5만원권을 이런저런 이유로 숨겨뒀다가 훼손된 것을 발견한 뒤 뒤늦게 한은을 찾기 때문으로 추정한다.

소득이 드러나는 것을 꺼리는 사업자, 범죄로 얻은 수익을 감추려던 이들 중 5만원권을 환경이 좋지 않은 곳에 숨기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은행을 믿을 수 없다며 집이나 창고, 심지어 땅 속에 숨기는 경우도 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한은이 올해 1∼8월 교환해 준 훼손 지폐의 손상 이유를 집계한 결과 습기로 인한 손상(36.9%)이 가장 많았다. 화재(31.9%), 장판 밑 눌림(17.5%)으로 훼손됐다는 신고도 적지 않았다. 습기로 인한 손상은 물에 젖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땅에 묻어 뒀다가 생기기도 한다.

박명재 의원은 “화폐손상은 국부손상이라는 시민의식의 제고가 필요하며, 5만원권은 잠재적으로 비합법적이나 음성적인 목적으로 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매년 5만원권 환수 추세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