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조선해양 노조 면담 모두발언
(2017.09.26. / 17:00) STX조선
 
▣ 안철수 당대표

조금 전에 사고현장 다녀왔다. 우선 사고로 숨지신 네 분의 노동자분들, 그리고 가족 분들께 다시 한 번 더 위로의 말씀 드린다.
우리 조선업이 대한민국 경제의 기둥산업 아니겠는가.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이다. 세계경제도 어렵고, 중국 도전 때문에 수주도 감소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많은 고통들을 겪고 계신다.

저는 정부의 잘못이 굉장히 크다고 본다. 우선 기본적으로 조선업이 사이클이 있는 산업이다 보니 잘 안 될 때를 미리 어느 정도 대비해서 각 개별회사별로 하는 것보다도 전체 산업정책, ‘어떻게 하면 우리 조선업의 경쟁력을 계속 강화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국가가 전체적으로 관리를 했어야 했다. 그런 점들이 너무나 부족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고통을 겪고 계신다.
여기 방문하기 전 정부에 물어봤다. 그랬더니 정부에서 이렇게 답변했다. “경영현황 및 회생 계획안의 이행가능성 점검을 위한 실사를 진행 중이고, 해당결과에 따라서 처리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라고 이렇게 답답하게 원론적인 답변밖에는 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선진국 사례를 보면 정부가 책임지고 빠르게 결정을 해서 실행으로 옮기거나, 아니면 아예 전적으로 외부전문가에게 모든 권한과 책임까지 다 위임해서 외부전문가 위주로 빠르게 회생방안을 찾거나,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정부에서 권한을 가지고 결정을 하지 않고 계속 시간만 끌고 있어서 더 고통 받는 분들이 많다고 본다.

문 대통령께서 후보시절에 이렇게 공약했다. “세계 조선경기 회복 때까지 조선산업이 버티도록 힘을 실어줘야 된다”, “한국해양선박금융공사 신설하겠다”, “선박펀드 지원 등을 통해서 공공선박 발주 늘리고, 노후선박 교체지원하고, 국내 해운사의 국적성 보유 유도정책 실시하겠다” 이렇게 여러 가지 공약을 한바가 있다. 따라서 국민의당에서는 이런 대선공약 이행을 촉구한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거기에 따라서 책임 있는 조치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그래서 지금 ‘일자리 현황판’을 집무실에 만들어놓고 매일 점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일자리는 공무원 일자리 81만개 만드는 게 아니고, 민간일자리를 지키고, 혁신을 바탕으로 미래 일자리 만들어내는 게 정부의 일 아니겠는가.

저와 국민의당은 그 원칙 하에서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실업자 재취업 등 생활안정을 위한 고용안전특구지정 검토, 추가조치 방안들 강구하고 국정감사 때 가장 중요한 현안 중의 하나로 임하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