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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열흘(10일)휴가, 있는 사람에게는 축복이지만 없는 사람은 지옥일 것이다

    • 보도일
      2017. 9. 26.
    • 구분
      정당
    • 기관명
      자유한국당
정부가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함에 따라 이번 주말부터 열흘 추석 연휴가 시작된다.
 
  연휴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두고 즐거운 고민에 가득차 해외여행 항공권은 구하기 힘들며 공항은 미어터진다고 한다.
 
  이에 들떠서 정부 여당은 ‘국민 휴식에 관한 법안을 빨리 통과시켜 전세계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대체휴일제와 요일제, 휴일제 등을 조기 정착시킬 것’이라며 관련법을 통과시키고 ‘공무원 초과근무 축소, 연차휴가 확대에 박차를 가할 것’(홍익표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위원장)이라고 한다.
 
  원래 정부 여당이 연휴를 늘리고 휴식기간을 늘리면 국내 여행과 소비를 늘려 내수를 진작시키고 그것이 경제성장을 촉진할 것이라는 의도에서 추진되었다. 그러나 현실은 이번 연휴 100만명 해외여행으로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공장과 사무실은 불이 꺼지고, 해외 관광지에는 한국인 여행객으로 북적일 것이다.
 
  과연 생산하지 않는 휴식이 얼마나 지속가능할 것이며 항상 쉬면서 일할 날을 눈이 빠지게 기다리는 사람들(실업자), 소득이 없어 하루하루 벌어서 살아야하는 사람들(임시 일용직)들의 한숨과 슬픔은 누가 달래줄 것인가.
 
  각종 연구기관은 긴 연휴가 얼마나 생산유발효과가 있을 것인가를 연일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연휴기간 국가 경제가 멈춰있는 동안 국가총생산이 얼마나 줄어들 것인가에 대한 연구결과를 내놓는 기관은 없다. 그리고 실제 연휴의 효과가 국내 소비가 아닌 해외 관광소비로 이어지고 있다는 연구결과도 전무한 상황이다.
 
  다시 말해 연휴의 즐거움은 아무리 많이 놀아도 내 소득에는 지장이 없는 공무원,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의 즐거움에 불과하다. 국가 총생산은 줄어들고, 없는 사람은 더욱 슬프고, 있는 자가 연휴의 즐거움으로 해외에 나갈 때 없는 사람은 텅빈 뒷골목을 서성이며 고독과 슬픔을 되새길 것이다.
 
  정부 여당은 노조, 정규직, 가진 자의 환호에만 영합하지 말고 국가경제와 없는 사람, 내수 경제와 국내 여행업에 더 많은 관심과 배려를 촉구한다.
 
2017. 9. 26.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정 태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