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북 간 선전포고 공방 속 철저히 소외된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는 ‘5천만 국민안전’ 안중에도 없는가
보도일
2017. 9. 26.
구분
정당
기관명
자유한국당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23일 있었던 북한의 UN연설에 ‘그들은 오래가지 못할 것’ 이라고 답한 트럼프 美 대통령의 트위터 발언이 곧 ‘북한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주장하며 맹비난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정작 대한민국은 문재인 정부의 안보 무능으로 인해 미-북 간 ‘선전포고’ 공방 속 철저히 제3자로 전락하고 말았다. 문재인 정부가 아직도 평화를 앞세워 한가로이 대화 타령을 하고 있는 동안, 미국은 북한의 UN연설이 진행되는 동 시각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미 공군 전략폭격기 B-1B 랜서를 휴전선 최북쪽으로 비행시킨 바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23일 미국의 단독 군사작전을 국민들에게 무엇이라 설명할 것인가. 우리는 미국이 보여준 일련의 군사적 행동이 제임스 매티스 美 국방장관이 언급했던 “서울을 중대한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 군사 옵션”중 하나는 아닌지,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어떤 위협이 전개될 수 있는지 정부로부터 그 어떤 책임감 있는 답변도 들을 수 없었다.
대한민국 5천만 국민 앞에 닥친 일촉즉발의 안보 위기 속 문재인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 순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군사 옵션에 철저히 대비하기는커녕, 문재인 대통령은 UN총회에서 북한에 대화를 구걸하고, 10·4 남북공동선언 기념식을 개최하는데 온 정신이 팔려 있는 등 홀로 다른 세상 속에 사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다. 태평하다 못해 한심한 문재인 정부의 안보태세에 국민들은 불안을 넘어 절망을 느끼고 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다시 한 번 문재인 정부에게 경고한다. 더 이상 ‘평화’라는 미명을 앞세워 5천만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지 말라.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대북제재를 통해 북한을 압박하고 미국의 독자 군사작전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에 빈틈없이 대비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굳건한 한미동맹과 긴밀한 한미군사 공조가 대한민국과 5천만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길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