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차 정책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17년 9월 26일(화) 오후 2시
□ 장소 : 국회 본청 246호
 
■ 우원식 원내대표
 
오늘은 오래간만에 정책의총으로 모였다. 그동안 의총을 하면 짧은 시간동안 잠깐 의견을 듣고 갔는데 오늘은 시간을 갖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잘 듣는 시간이 되겠다.
 
추석 연휴가 다가왔다. 정기국회는 본격 궤도에 들어섰다. 상임위는 법안 심사가 한창 진행 중이고, 상임위 별로 꽤 성과를 내는 상임위도 있는 것 같다. 이번 주가 지나면 추석연휴에 들어가는데 연휴가 끝나면 바로 국정감사에 들어간다. 국정감사는 우리가 수차례 이야기 했는데 국정농단의 잔재, 적폐를 청산해 내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 될 것이다. 국정감사를 통해서 과거 잘못된 일들을 정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 과제인 국민의 삶을 바꾸고,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를 바꾸는 해결책을 찾아가는 소중한 국감으로 만들어야 한다. 여소야대 4당 체제에서 하는 국감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간 협력적이고 유기적으로 역할을 잘 분장해야 한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역할이 있을 때만 국정감사가 효과적으로 될 수 있다. 상임위 별로 잘 준비하고 있기에 이번 국정감사가 성과 있게 진행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원내에서도 국정감사를 어떻게 채워 나갈지 또 종합상황실을 어떻게 운영해 갈 것인지 준비를 하고 있다. 이 부분은 박홍근 수석부대표가 설명 할 것이다.
 
오늘 정책의총을 하는 것은 외교 상황과 전망 그리고 2018년 예산 심사 방향에 대해서 논의 하려고 한다. 외교 상황에 대해서는 두말할 필요 없이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남북 관계가 매우 긴장되고 어려운 상황이다. 유엔에서 북한 리용호 외무상께서 발언했던 내용을 보면 폭탄들이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의 말 폭탄 수준이다. 미군도 전략 폭격기를 동해상에 띄우며 남북 간의 관계, 북미 관계가 일촉즉발의 관계이다. 국민이 매우 걱정하는 상황이다. 갈등과 긴장이 증폭되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 주체인 대한민국의 역할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기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일은 한반도 전쟁 불가, 한반도 비핵화는 절대 원칙을 놓쳐선 안 되는 상황이기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어떻게 대응해 나갈 지 김경협 제2정조위원장이 준비해서 말씀 드릴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도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2018년 예산안 심사는 매우 중대한 국면이다. 국정감사가 끝나고 11월이 되면 예산심사를 하게 될 텐데, 국정운영 기조의 근간이 될 수 있는 국가운영 계획을 새로 세우는 일이다. OECD에서 고속도로 1위, 국도 2위 도로연장을 갖춘 우리나라가 이제는 그런 방향이 아니라 국민 삶을 챙기고 개선하는 예산안을 만들고 잘 관철해나가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구조를 뒷받침하는 예산이기에 어느 때보다 더 예산안 심의와 방향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정리해서 잘 헤쳐 나가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선 윤후덕 예결위 간사가 그동안 정리된 내용을 말씀드리고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 중 검찰개혁을 해야 된다는 국민들의 요구가 매우 높다.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 공수처 설치에 관해서 검찰사법개혁위원회에서도 내놨고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 논의를 진행하기 시작했다. 이 부분도 의견이 있으면 주시고, 계속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공정방송에 관해서도 여야 간 여러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도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다.
 
그 동안 정책에 대한 논의를 많이 하지 않았기에 하고자 하는 말씀이 많을 것이다. 특히 이번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 과정에 의원님들께서 정말 애를 써주셨는데 그 과정에 야당과 협치의 필요성 이런 문제들도 많이 제기됐기 때문에 어떻게 구체화 시킬 것인지 의견을 주시면 경청해 듣겠다. 오늘 모처럼 만들어진 정책의총에서 함께 풀어야 할 정책 사안에 대해 충분히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도록 하겠다.
 
2017년 9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