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7년 9월 26일(화)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 우원식 원내대표
 
오늘 개최될 법사위 제1소위에서 기존에 제출됐던 공수처 관련 법안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지난 18일 공수처 권고안을 발표한 이후에 국회 차원에서도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는 것이다. 많은 국민들은 지난 9년을 ‘권력하명 정치검찰’의 시대였다고 여기며 공수처 도입을 비롯한 사법개혁은 새 정부의 당연한 과제라는데 적극 동의하고 있다. 돌이켜 보면 지난 정권 9년 동안 권력의 하명을 받은 일부 정치검찰은 비판 세력을 옥죄는 정치적 보복의 수단이 됐고 미네르바 사건처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면서 권력의 뜻에 맞춰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하는데 악용됐다는 것이 국민들의 인식이다. 그러면서도 우병우, 진경준, 홍만표 등 적폐검사가 활개를 치는 등 일부 정치검찰의 방종이 극에 달한 시대였다. 또한 정치검찰에 독점된 권력 사정시스템이 아니었더라면 과연 국정농단에 이처럼 무디고 100조원 가까운 혈세를 허공에 뿌린 사자방 비리를 그토록 수수방관 했을지 검찰이 먼저 자문해야 할 것이다. 공수처 설치 배경에는 이처럼 권력에 종속돼 행사되는 정치검찰의 전횡을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적 통제원칙으로 제어해서 권력형 비리에 눈감는 일을 방지하겠다는 결단이 담겨있다.
 
다행히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의 경우 대선 당시부터 공수처 설치에 찬성 입장을 보여 왔기 때문에 구체적 성과 마련에 대한 기대가 크다. 특히 안철수 대표의 경우 지난 2012년 대선 때부터 “권력의 도구가 아닌 권력의 감시자가 필요하다”고 공수처 설치를 공약해 왔고, 유승민 의원도 “공수처를 안 받을 이유가 없다”며 적극적 입장을 보인바 있다. 더욱이 이번에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발표한 공수처 구성안의 경우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국회 소속으로 명시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 이는 현행 특검법보다 진일보한 것이다. 그럼에도 야당이 충분히 우려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열린 마음으로 논의할 수 있다.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어느 때보다 뜨거운 지금이야말로 공수처 설치에 적기이다. 사정시스템 민주화의 전제조건인 공수처 설치를 위해 여야가 함께 노력하자는 당부를 드린다.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천명한 문재인 정부가 고용구조의 비정상을 개선하기 위한 간접고용 근절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트 제빵기사 5,378명에 이어 일본 유리 제조업체 아사히글라스와 자동차 부품업체인 만도헬라에 대해서도 불법 파견에 대한 시정 조치를 진행 중에 있다. 이들 기업들은 원청이 도급계약을 맺은 하청업체 노동자들을 지휘, 감독하는 것을 금지하는 파견법을 위반한 것으로 고용노동부는 지난 22일 파리바게트 본사에 제빵기사들의 직접 고용을 지시했고 24일에는 아사히글라스를 파견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다음 달 3일까지 하청노동자 170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만도헬라 하청노동자 300명에 대해서도 곧 시정 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한다. 김영주 노동부 장관 취임 이후 노동부의 이 같은 선도적 조치는 노동기본권을 침해해도 기업할 권리라는 이름으로 탈법, 불법에 미온적이었던 노동행정에 일대 혁신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대단히 높게 평가한다. 또한 프랜차이즈 업계와 제조업 전반에 만연한 만성적 불법파견에 경종을 울리고 저임금, 고용불안에 기반한 비정상적인 고용구조를 바로 잡는 시금석 될 것이다.
 
일각에서는 위법행위를 뒤늦게나마 바로 잡겠다는 노동부의 조치를 자유 시장 경제를 위협하고 자영업자의 몰락 등과 같은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제동을 걸고 있다. 사용자의 책임 회피를 가능케 하는 편법적 고용 방식이야말로 공정경제의 적이며 일할만큼 대접을 받는 국민이 늘어나야 경제의 활력도 돈다는 지극히 당연한 상식을 부정하는 주범임을 명시해야 한다. 가맹점주 부담 증가 논리 또한 어불성설인 것이, 현재 가맹점주가 협력업체에 매월 평균 340만원 상당의 도급비를 지급하고, 이 중 일부, 평균 240만원 내외가 제빵기사의 급여로 지급되고 있는 구조이다.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를 직접고용 하더라도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도급비 지급대상이 협력업체에서 파리바게뜨로 바뀌는 것에 불과할 뿐이다. 오히려 협력업체가 챙기는 중간 마진을 아낄 수 있어, 가맹점주와 제빵기사 모두 상생할 수 있는 길이다. 더 이상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말고, 고용구조 정상화를 위해 사측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
 
모든 노동자들이 흘린 땀방울들의 가치는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한다.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대접 받도록 고용구조가 바로 서지 않는다면 경제성장도, 나라의 미래도 기대할 수 없다. 이번 고용노동부의 시정조치들을 다시 한 번 환영하며, 왜곡된 고용구조를 바로잡고, 노동 기본권 보장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적극 나설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린다.
 
■ 김태년 정책위의장
 
지난주에 잠깐 말씀 드렸는데 혁신 성장과 관련해서 한 번 더 말씀 드리겠다. 어제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매출 1,000억원 이상의 벤처기업 수가 500개를 넘어섰다고 한다. 513개로 발표됐다. 최근 들어 어려운 경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벤처기업들이 도전을 멈추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로 보여 진다. 특히 이렇게 성장 중인 벤처기업들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보다도 고용창출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매우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인다. 지금 이 순간에도 기술개발과 혁신에 앞장서고 있는 벤처기업인들에게 응원의 말씀을 드린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정부의 핵심경제전략은 ‘일자리를 위주로 한 소득주도성장’과 ‘사람중심의 혁신성장’을 병행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금 말씀드린다. 소득주도 성장은 이미 여러 차례 강조했듯이 유례없는 양극화와 청년실업을 해소하고, 경제주체별 가처분소득을 확대하여 내수 소비를 진작하겠다는 선순환전략이다. 한편 혁신성장은 우리나라의 미래먹거리 창출전략이자, 국가경쟁력 강화방안이기도 하다. 아울러 민간일자리 창출의 핵심 전략이기도 하다. 경쟁국들의 발전속도를 감안하면 한치도 더 미룰 수 없으며, 다소 늦었지만 국가의 역량을 집중해야 될 사안이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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