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7년 9월 26일(화) 오전 09시 40분
□ 장소 : 정론관 
 
■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대통령과 여야 대표간 회동까지 거절하는 것은 ‘몽니’ 그 자체
 
한반도를 둘러싼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정치권은 당리당략을 따질 것이 아니라 오로지 국익을 위해 초당적 협력을 해야 한다.
 
이번 유엔총회에서 다시 한 번 확인됐지만, 국제사회는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규탄하며,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행태에는 국제 공조를 바탕으로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했다.
 
이렇듯 대북문제 해결에는 국제사회의 공조가 필수적이며, 이와 더불어 국내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 역시 매우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긴박하고 엄중한 안보상황 해결을 위해 청와대는 여야 대표 회동을 제안한 것이다.
 
그러나 안보정당을 자임하는 자유한국당은 이번에도 청와대 회동을 거부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청와대 회동 거부는 지난 7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로, 이는 정당한 정치행위가 아니라 몽니이며, 제1야당으로서 책무를 저버린 직무유기이다.
 
또한, 교섭단체 4개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이 1:1 회담을 고집하며 회동을 거부하는 것은 다른 정당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오만이며, 나아가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안보정당을 자임하면서, 안보를 논의하는 자리에 불참하는 것은 모순이며 심각한 자기부정이다.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 뻗는다’는 말처럼, 지금은 몽니 부릴 것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는 실질적이고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한 때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 삼권분립을 짓밟은 MB정부 국정원의 헌정유린에 성역 없는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가 밝힌 ‘MB 정부 비판세력 제압활동’ 보고서는 MB 정부 국정원의 비열하고 은밀한 정치공작의 민낯이 드러난 것으로 충격 그 자체이다.
 
MB정부 국정원은 정부에 비판적인 학자, 언론인뿐만 아니라 당시 여당 내에서도 정부에 도움이 안 되거나 반 MB정치인에 대해서도 비난 댓글을 다는 등 제압을 시도했다는 것이다.
 
또한, 당시 국정원이 보수 매체인 미디어워치를 활용하기 위해 광고 등을 밀어주었고, 보수 일간지에 각종 시국광고를 싣거나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를 통한 관제데모도 사주함으로써 온오프라인 여론전을 감행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과 증거만으로도 당시 국정원은 국민의 혈세를 이용하여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위기구로서 역할을 한 것이고, 이 자체만으로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과는 또 다른 헌정을 유린한 범죄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국정원의 대통령 독대 보고도 부활했다. 군 사이버사령부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간접적 연루됐다는 증거가 나오는 상황에서, 국정원의 정치공작 활동 역시 관련 여부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여야 가릴 것 없이 반정부 정치인들에 대한 전방위적 탄압과 정치공작은 삼권분립을 짓밟은 헌정유린 행위이다.
 
국정원이 검찰에 정식으로 수사의뢰를 한 만큼 검찰은 좌고우면 하지 말고 성역 없는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반드시 밝혀야 할 것이다.
 
2017년 9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