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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선거구제마저 색깔론 덧칠 말고 개편에 동참하라
보도일
2017. 9. 27.
구분
정당
기관명
국민의당
중대선거구제도에 색깔론을 덧씌워 선거구제 개편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자유한국당의 작태가 참으로 한심하다.
자유한국당은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되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극좌정당이 등장해 국가정체성과 안보를 위태롭게 할 것이라는 해괴한 논리를 앞세우고 있다. 국민의 바람과 정치개혁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자신들의 당리당략만 앞세워 선거제도 개편 자체를 가로막으려는 것이다.
‘중대선거구제가 민주당과 국민의당에 유리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자유한국당의 논리는 현행 소선거구제가 자유한국당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니 그대로 깔고 앉겠다는 자기고백이나 다름없다.
특정 정당이 자기 당의 유불리만 따지며 선거구제 개편에 임하거나 논의 자체를 보이콧 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어떤 선거구제도가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더 잘 반영하는 국회를 구성할 수 있는지 오직 이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과반수 유권자의 투표가 사표가 되고, 기득권을 가진 정당들이 득표율보다 훨씬 더 많은 의석수를 차지하는 불균형과 불공정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자기 기득권만 지키는 정략적 반대를 중단하고, 정치개혁의 핵심인 선거구제 개편에 동참하길 바란다.
2017년 9월 27일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 양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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