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쌀 매입 물량 100만톤 이상으로 확대하라 -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한 선제적 대책 촉구
○ 본격적인 수확기와 추석을 앞둔 시점에 쌀값이 폭락하여 농심이 타들어 가고 있음.

   - 최근 산지 쌀값은 80kg 한 가마에 13만 2,096원으로 작년 비슷한 시기 가격인 14만 288원보다 5.8%나 낮고, 20여 년 전인 1997년의 경기도산 가격 16만 1,690원보다도 오히려 18.3%나 낮은 수준으로 농민의 절망감은 극에 달하고 있음

   - 쌀은 전체 농업생산액의 15%, 농가 소득의 57%를 차지하는 주요 산업인데도 매년 쌀값 하락에 따른 우려가 이어지고 있음.
     쌀값이 13만원 아래로 떨어지면 WTO 규정상의 농업보조금 상한액 한도를 약 2000억 원 이상 초과하여 미지급금이 발생될 수 있음. 이 경우에 농민 반발 등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것이 예상됨.
     * 산지쌀값 : (7.15) 127,564원 → (8.5) 129,232 → (8.15) 130,244 → (9.5) 132,096

○ 이에 바른정당은 쌀값 폭락문제와 관련하여 정부에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한  선제적 대응을 다음과 같이 촉구함.


바른정당 입장
① 쌀 100만톤 이상 시장격리 하라
○ 첫째, 쌀 100만톤 이상 시장격리를 촉구함.  
   쌀 시장 조기 안정을 위하여 공공비축미 매입(약35만톤)과 시장 수요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물량 전량(50만톤 이상)을 포함해 정부 매입량을
   100만톤 이상으로 확대하여 시장격리 할 것을 촉구함.  

② 미곡종합처리장 등 벼 매입기능 강화 지원책 촉구
〇 둘째, 농협과 민간 미곡종합처리장(RPC) 등 민간의 벼 매입기능 강화를 위한 지원책 마련을 촉구함. 특히, 벼 시장가격을 선도하고 있는 농협의 매입물량 확대와 적정가격으로 매입 여력을 강화 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

③ 쌀 생산조정제 실시, 공익형 직불제 도입 등 쌀 농업의 근본적 개편방안 강구 촉구
〇 셋째, 쌀가루, 쌀국수·라면 등 쌀 가공식품산업 육성(세제, R&D), 해외 쌀 원조 확대 등 쌀 소비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쌀 생산조정제 실시, 공익형 직불제 도입 등 쌀 농업의 근본적 개편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함.

〇 문재인 정부는 임시방편적인 대책이 아닌 농정을 안정시키는 근본적인 대책마련에 전력을 다할 것을 촉구함.

2017. 9. 27(수)

바른정당 정책위의장 김세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