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세금으로 현 정권에게만 선물하는 '셀프 산타클로스 정책'이다.

  정부는 임기 동안 필요한 30.6조원을 마련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립금의 절반을 쏟아 붓고 국고에서도 지원을 확대한다고 한다. 건강보험료 또한 매년 최대 3.2%씩 올린다는 계획이다. 생색은 정부가 다 내고 폭탄은 유리지갑의 월급생활자와 미래세대가 떠안는 정책인 것이다.

  심지어 차기 정부에서는 이보다 많은 52.5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정부의 재원 대책은 불명확하다. 본인의 임기만 잘 버티고 보자는 무책임한 행태다. 재정 고민 없는 건보료 퍼주기는 세계적으로 우수한 우리 건강보험제도를 지속 가능하지 못한 신기루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다.

  건강보험 총지출은 고령화에 따른 노인의료비 증가와 전면적인 급여화 등으로 급상승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서울시의사협회, 대한간호사협회 등 전문보건의료단체들도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올해 3월 기획재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이 당장 2018년부터 적자로 전환되고 2023년 이후에는 적립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문재인 정권 이후 건강보험 재정추계자료를 즉각 밝혀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재정건정성을 해치지 않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국민들에게 세금폭탄, 건보료 폭탄이 떨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할 것이다.

2017.  9.  28.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정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