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이 국민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까지 위협하고 있다. 국민연금 기금을 활용해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하고, 정부가 각종 복지사업을 위한 국공채 발행 시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포퓰리즘 정책에 국가 예산을 퍼주는 것도 모자라 국민적 합의도 없이 국민연금까지 무차별적으로 투입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의 극치다.
 
  국민연금기금은 재정의 장기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익성, 안정성, 국민 신뢰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출산율은 떨어지고 고령화는 급속히 진행되면서 국민연금의 재정고갈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국민들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특히 과거 우리 정부는 1990년대 예탁증서라는 종이 증서를 써주고, 국민연금을 가져다 쓴 전례가 있었다. 당시 공공부문 예탁에 따른 손실액이 무려 총 4조 2,062억 원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다.
 
  일본 역시 과거 연금복지사업단이라는 것을 설립해서, 복지사업,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지만, 1990년대 부동산시장 버블 붕괴로 대규모 적자가 발생함에 따라 기금의 수익성을 중시하여 복지사업을 폐지한 바 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국민연금을 이용한 퍼주기 시도를 즉각 포기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정부가 국민연금을 쌈짓돈처럼 쓰는 것을 막는 ‘국민연금법(가칭 국민연금 도둑 방지법)’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7.  9.  28.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정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