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는 '갈팡질팡 안보정책'으로 제 앞가림 못하면서 전작권 환수 타령 할 때 아니다.
보도일
2017. 9. 28.
구분
정당
기관명
자유한국당
28일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가 전작권을 가져야 북한이 우리를 더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안보라인의 엇박자와 불협화음이 날로 심해져가는 등 정부가 안보 앞가림도 못하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전작권 환수 타령’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뜬구름인지 모를 정도이다.
자주국방의 핵심은 말 그대로 우리 스스로 나라를 지킬 힘을 기르는 것이고, 동맹은 그 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이후에도 사드배치에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전술핵 재배치와 핵무장도 전부 안 한다고 부정하는 등 독자적 방위력 구축에 대한 불확실성이 날로 커져가고 있다. 또한 최근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이 사령관을 맡는 미래사령부에 대한 한미간 논의가 중단되는 등 한미동맹 균열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안보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신뢰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전작권 환수 운운하며 "동북아 안보의 중심국가가 될 것"이라는 대통령의 호언장담을 믿을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지금처럼 북핵 위기가 고조되고 한미동맹이 흔들린다면 전작권 환수는 환상일 뿐이다. 문 대통령은 뜬구름에서 내려와 현실로 돌아오시길 바란다.
또한 문 대통령은 입으로만 안보 타령하며 겉멋을 부릴 때가 아님을 깨달아야 한다. 자주국방의 핵심인 완벽한 북핵 대응체제를 갖추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부터 모색하고, 흔들리는 한미동맹부터 굳건하게 구축하는 것이 우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