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8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우택 원내대표>
 
  어제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 만찬은 북한의 현실적 핵무기 앞에서 국민을 안심시킬 실질적 대책은 없이 한가한 벙커구경 수준으로 끝났다고 평가한다. 어제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바라는 것은 북한의 핵위협 앞에서 단호하고도 냉철한 군 통수권자로서의 의지와 자세, 또 두 번째로는 진정한 여야 협치 의지의 표명, 또 세 번째로는 그동안의 인사 참사에 대한, 또 인사 실정에 대한 최소한의 진솔한 반성과 쇄신의지를 기대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어제 모습도 결국 독선과 불통밖에는 보이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지금 핵공격 위협 앞에서, 또 미국의 군사적 충돌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는 현실에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을 국민들은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너무나도 뻔한 “평화를 원하고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는 평범한 말로써는 너무나 당연한 말의 성찬에 끝났다는 말씀으로 저는 표현해드리고 싶다. 대통령이 여야 당대표와 함께 모이면 마치 북핵 안보위기가 해소라도 된 듯이 착각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쇼통이 아니었길 바란다. 지금 6.25 이후의 최대 안보위기라고 하면서 어제 청와대 회동이 국민에게 착시현상을 주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린다.
 
  우리 당은 대화 자체를 거부한 적이 없고, 준비도 돼있다. 야당과 진실된 대화와 공감의 노력 위에서 ‘끊임없는 대화타령과 평화구걸이 아니라 북한의 도발의지를 꺾을 단호하고도 실질적인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는 대화가 이뤄지길 다시 한 번 기대한다. 또 그런 차원에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구성도 협치에 대한 대통령의 진정성이 전제돼야 실질적 운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린다. 진정성 있는 협치 의지가 없다면 대통령의 실정과 책임을 국회와 야당에 전가시키는 책임회피 기구에 불과할 것이고, 또 국회의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는 쇼통의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정부에 대한 정치보복을 부인한 대통령의 말씀은 사실상 궤변에 불과하고, 또 이 정부 들어 계속 인사 참사와 5대 비리 공약 파기에 대해서 유감표명에 그친 것은 대단히 실망스러운 핑계에 불과한 것이다. “정치보복에 반대한다”, “각 정부에 대한 기획사정도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마치 딴 세상에서 오신 것처럼 말씀하고 계시다. 이 정권이 출범하자마자 전 정부기관을 총동원해서 전임, 전전임 정권에 대한 정치보복에 혈안이 돼있는 것은 국민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한편으로 전 국가 사정기관을 총동원해서 부관참시 하듯이 보복사정으로 일관하면서 협치쇼를 한다면, 국민 누구도 대통령의 진정성을 납득하지 못할 것이다.
 
  어제 이렇게 또 하나의 쇼통이 이뤄지는 와중에 이 정권의 외교안보 라인은 또다시 총체적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한미동맹은 전략적 공조과정에서 빈틈이 없다”고 얘기했지만 한미동맹의 심각한 균열이 계속되어온 사례를 너무 많이 목격하고 있다. 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워싱턴 기자간담회에서 “미국 폭격기가 NLL을 넘어 출격할 때, 너무 자극적이어서 우리는 빠졌다”고 언급했다. 우리 정부는 뭐라고 이것에 대해서 언급했냐면, “충분한 사전조율과 실시간 공조를 통해서 작전이 이뤄졌다”고 얘기하고 있다. 그런데 사실은 외교부 장관 말처럼 우리가 스스로 빠진 것이고 사실상 거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북한이 핵무기로 우리나라를 위협하는데,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동맹국의 군사작전 요청도 거절한다면 누가 이 정부를 신뢰하고, 누가 이 정부를 한미동맹과 빈틈이 없는 공조가 이뤄지고 있다고 믿겠는가.
 
  문정인 외교안보 특보는 어제 또다시 “한미동맹이 깨진다고 하더라도 전쟁은 안 된다”고 하면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 분은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가 아니라 북한 중앙방송 아나운서의 얘기로 착각할 정도로 어처구니없는 말씀을 뱉어내고 있다. 전쟁을 막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안보수단이 한미동맹이고,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은 지난 수십년동안 북한이 추구해온 최종목표인 것이다.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가 하루가 멀다 하고 이런 무책임한 말을 쏟아내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런 얼토당토않은 외교안보 특보의 말을 국민들은 듣고 있어야 하나.
 
  문 대통령은 어제 “외교안보, 남북관계에서 정부가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얘기했다. 저는 대통령이 정부 내의 엇박자와 혼선을 옹호하고 나선 것 아닌지 어이가 없을 지경이다. 저는 국민에게 주요정책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는 치열한 토론이 이뤄지길 바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내부견해가 정리되지 않은 채 하루가 멀다 하고 국민들에게 튀어나오고, 동맹관계를 흔드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본다. 어느 국가도 외교안보 정책을 그런 식으로 중구난방으로 표출하지 않는다. 이런 중구난방 식 온탕냉탕 식 외교안보 정책의 혼선이 바로 문재인 정권의 아마추어리즘을 증명하는 것이고, 북한의 핵문제만큼이나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이 정부의 대북정책을 신뢰할 수 없게 만드는 가장 근본적 원인인 것이다. 저는 오늘 문정인 외교안보 특보의 해촉과 외교안보 라인의 쇄신을 대통령께 거듭 촉구 드린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