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17년 9월 28일(목) 오후 1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예결위회의장
 
■ 우원식 원내대표
 
우선 오늘 설훈 의원님이 농해수위원장으로, 유승희 의원님이 윤리위원장으로 본회의에서 선출되실 예정이다. 끝나고 특별한 자리가 없을 것 같다. 두 분 어려운 일 맡아서 잘 해주시라는 의미로 축하의 박수 보내드리자.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4당 여야 대표의 회담이 성공리에 진행됐다. 정말 간만에 합의문까지 나왔다. 그동안 여야 협치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까지 구성하는 아주 시원한 합의가 이루어져서 참으로 다행스럽고 기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당면한 안보위기와 협치 국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전기가 마련됐다는 측면에서 추석을 앞두고 우리 국민들에게 좋은 소식을 들려 드리게 돼서 기쁜 마음이다. 국회에서 막혔던 협치가 어제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 회동을 통해서 뻥 뚫리는 계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가져 본다.
 
아쉬운 것은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도 참여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이제껏 자유한국당이 ‘정부여당의 협치 자세가 제대로 안되어 있다’, ‘말로만 협치하고 협치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문제제기가 많았다. 대통령께서 ‘안보가 심각한 상황에서 안보 협치는 당리당략을 떠나서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머리를 맞대자’고 이야기 하는데 안 나오는 것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정부여당이 협치의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는 말의 진정성을 얼마나 믿을지 모르겠다. 지금이라도 자유한국당이 협치의 무대에 나와서 국민들의 힘들고 어려운 문제, 불안과 걱정을 풀어주는 것에 함께 머리를 맞대면 좋겠다.
 
오늘 본회의는 어제에 이어서 국민들의 민생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는 날이 될 것이다. 사실 이번 정권이 바뀌고 새로 출범하면서 여러 가지 현안도 있었고, 특히 인사 갈등도 컸다. 그러나, 국회에서 민생을 살피는 법안을 거의 통과시키지 못해 과제가 산적해 있고, 어느 때보다도 법안 처리율이 떨어지는 불명예스러운 상황이었다. 이번 9월 국회 들어서 각 상임위가 법안심사를 활발하게 진행하면서 그런 걱정을 조금씩 걷어가고 있다.
 
오늘은 총 135건의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100대 과제 중에 몇 건 안 되지만 5건의 국정과제 법안이 상정된다.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11월 법안,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의 첫 출발이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통상적 출퇴근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오피스텔 청약과열 방지법으로 건축물분양에관한법, 다주택자 투기수요 차단법으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공공임대주택공급확대법과 같은 8.2대책과 관련이 있는 법들이다. 그리고 기업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감사회계제도강화법 이렇게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5개의 법률 통과를 앞두고 있다. 그 외에도 버스기사 등에게 충분한 휴식시간을 보장하도록 해서 대형사고를 예방하는 여객운수사업법 등 중요한 법안이 오늘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오늘 135건의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의원님들과 함께 참여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한다.
 
한편으로 어제 법안심사를 하면서 사실은 자구심사를 하고, 본래 가진 체계자구심사를 해야 되는데 사실 아무 문제가 없는 법이 걸려버렸다. 상임위 통과 법률의 본질적인 문제를 삼아서 통과를 시키지 않는 일이 발생했다. 사실은 법사위가 새롭게 검토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여러 지적이 있었고, 개선하는 법안도 제출되어 있다. 국회가 이런 문제를 잘 처리하고 가야겠다. 이번 국회에 이미 제출된 법, 국회를 정상화 시키는 법에 대해서도 원내에서 신경을 써서 바로잡아 가겠다. 앞으로 있을 정기국회 기간 내에 국회 개혁 상황으로 중요하게 다뤄서 정상적으로 운영해 갈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구상을 충분히 하고, 지역도 잘 살펴서 국민들의 민생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현장에서 살피는 소중한 계기로 삼고, 연말까지 국회를 알차고 보람 있게 만들어가는 소중한 기간이 되기를 기대하겠다.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기원한다.
 
2017년 9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