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회복의 핵심은 쌀 수입 중단이다. 
현재 농림 축산 식품부는 쌀값 회복을 위해 쌀 경지면적 3만5,000ha 감축을 목표로 쌀 생산 조종제를 도입하려 하고 있다. 
 
정부는 쌀값 회복을 위해 쌀 생산 조정제를 도입하는 것이 쌀값 안정화 정책이라 하고 있으나 쌀값 하락의 근본 원인은 쌀 수입 정책에 있다. 쌀 수입은 95년 우르과이라운드 협상 후 5만1,000톤이 국내에 첫 수입 되면서 2014년에는 40만9,000톤으로 증가하였다. 반면에 쌀 재배 면적은 2006년 95만5,229ha에서 2016년 77만8,734ha로 10년 동안 17만6,495ha 감소하였다. 쌀값은 2006년 쌀 80kg 14만8075원에서 2016년 12만9,711원으로 18,364원 하락 하였다. 정부가 추진 중인 쌀 생산 조정제를 통한 쌀 생산 면적이 감소하면 쌀값이 인상되어야 하나 과거의 사례에서 보듯이 쌀 생산 면적이 줄어도 쌀값이 인상되기보다 더욱 하락하고 있다. 

쌀값이 인상되지 않는 이유는 정부의 쌀 수입 정책과 351만 톤의 재고미가 언제 시중에 유통될지 모르는 가격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다. 또한, 정부에서 추진 중인 쌀 생산 조정제를 통한 타작물 재배가 농민들에게 외면 받는 이유는 타 작물 전환하더라도 직불금을 통한 소득보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타 작물에 대한 안정적 판로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에서 추진 중인 쌀 생산 조정제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타작물 재배 시 직불금을 통한 가격 보전과 기초 농산물 국가 수매제를 도입하여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농정개혁 과제는 농업 적폐청산과 쌀값 안정화 정책이었다. 쌀값 안정화 정책의 첫 번째는 쌀 생산 면적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쌀 수입 정책을 폐기하고 재고미를 시장에서 격리 하는 길이다. 

2017년 9월 28일 
정의당 농민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