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북핵 위협으로 한반도 긴장이 높아지면서, 전시 ‘생존배낭’의 판매량이 30% 늘었다고 한다.

북한의 연이은 군사적 위협과 도발로 국가안보에 대한 불안감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김정은은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사상 최고의 초강경 대응조치 단행을 심중히 고려할 것”이며, “그 무엇을 생각했든 간에 그 이상의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라고 직접 성명까지 발표했다.

또한, “사이버 공격이 핵미사일과 함께 군의 타격력을 담보하는 만능의 보검”이라고 공공연히 말하고 있다.

물리적 위협만큼이나 국가안보와 전 국민의 생활을 직접적으로 흔드는 것은 바로 사이버 공격이다.

‘성동격서(聲東擊西)’라 했다.
동쪽을 성나게 해 놓고 은밀히 서쪽을 친다는 이야기인데,
북한은 조만간 대규모의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며
국민을 불안케 할 것이 자명하다.

북한은 2009년 2차 핵실험 직후 7.7 디도스 공격,
2013년 3차 핵실험 직후 6.25 사이버 공격,
2016년 5차 핵실험 시기에는 국방망 해킹을 시도했다.
2018년 2월,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평창 동계올림픽이 사이버 테러의 타겟이 될 경우 매우 치명적이다.

실례로, 북한의 GPS 전파교란 공격으로 영향을 받은 국내시설 범위가 공격 4회 만에 약 18배로 확대되었다.
2010년, GPS 전파교란 발신지가 개성 1곳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개성을 비롯해, 해주, 연안, 평강, 금강산 지역까지 5곳으로 확대되었다.

핵EMP로 공격할 경우,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지만 대비책은 사실상 없다. 무방비 상태다.

한 번 폭발하면 전화는 먹통,
TV, 컴퓨터 등 모든 전자기기는 파손,
금융 전산망은 마비되고, 백업데이터까지 파괴된다.

원전과 발전소는 ‘자동 셧다운’ 돼,
국가 전체가 ‘블랙아웃’ 상태가 될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2000년 시작된 비상통신망인 ‘국가지도통신망’은 EMP 보호막 대비 없이 시작됐고
지금도 EMP 공격에 속수무책이라는 것이다.

2015년에서야 정부는 뒤늦게 EMP 방호 구축사업을 시작했지만,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 심지어 일부 정부기관에 대한 EMP 방호 구축예산은 편성조차 하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 5천만 국민 앞에 직면한 일촉즉발의 안보 위기 속에
지금 정부는 과연 국민의 사이버 대피를 위해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당장이라도 예비비 편성을 통해 이 부분을 강화해야할 시점이 아닌지 묻고 싶다.

국가의 제1 책무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이다.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수단으로 사드를 배치했듯,
정부는 국민을 더 큰 위험과 혼란 속에 있게 할 사이버전에 대비하여,
국회와 사이버테러방지법을 논의하고
방어체계인 ‘온라인 사드’ 구축 전략과 실행을 지금 당장 시행해야 할 것이다.

2017년 9월 28일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송희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