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전 정부라고 면책특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MB정부에 대한 수사는 노무현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 쇼에 불과합니다.” 어제 홍준표 대표가 페이스북에 쓴 글이다.
 
“노 전 대통령이 연루됐다는 증거가 나오면 불러 조사해야 한다. 그리고 증거가 있으면 처벌도 가능하다. 그것은 정치보복이고 뭐라고 할 아무런 여지가 없다. 과거와 세월이 달라져 증거가 있다면 다 처벌하는 거 아니냐?” 홍준표 대표가 2009년 4월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하여 했던 말이다. 홍적홍(홍준표의 적은 홍준표이다)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국정원, 사이버사령부, 기무사 등을 동원하여 정치에 관여하고, 연예인과 언론인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여 배제시키고, 야당 지자체장을 사찰했다는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과 구속으로 이끌었던 블랙리스트에 대한 증거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하지 말고 그대로 덮으라는 것인가.
 
전전 정부임을 유난히 강조하고 있지만 불과 4~5년 전의 일에 불과하다. 전전 정부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범죄행위가 드러나도 면책특권을 인정해주어야 한다는 말인가.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 적폐청산은 이제 시작되었을 뿐이다. 국민들은 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에 대한 적폐청산도 요구하고 있다.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수사하고, 범죄혐의가 드러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 그것이 지난겨울 1,700만 명이 촛불을 들고 외쳤던 요구사항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 자유한국당은 북미간 대화시도에 대하여 한 말씀 해보시라.
 
다음 달 중순 유럽에서 북미간 대화가 열릴 것이라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
 
북한 측에서는 대미협상을 총괄하는 최선희 외무성 미국국장이 참가하고, 미국 측에서는 전직 관리, 학자들이 참석하여 1.5트랙(반관반민)의 대화가 될 것이라고 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대표의 평화와 대화에 대한 메시지에 대하여 연일 ‘평화와 대화를 구걸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자유한국당은 왜 북미간의 대화시도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이 없는 것인가. 미국에 가서 전술 핵을 배치해달라고 요구하던 용기로 ‘미국은 대화를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해보시기 바란다. 그래야 일관성이 있는 것이다. 그럴 용기가 없다면 앞으로는 더 이상 ‘평화와 대화를 구걸하고 있다’는 말은 하지 말아야 한다.
 
전쟁이냐 평화냐를 선택하라면 당연히 평화를 선택해야 한다. 국제공조를 통해 강력한 제재를 하면서도 다자간 외교를 통하여 대화로 우발적인 충돌로 인한 전쟁을 방지해야 한다.
 
북한도 민족의 명절인 추석연휴 기간에 미사일발사로 긴장을 고조시키지 말고 조속히 남북간의 대화에도 응해야 할 것이다.
 
2017년 9월 30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현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