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부정 평가의 가장 큰 이유로 안보 불안이 꼽힌 여론조사가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의 안보는 안이함·갈짓자·엇박자였다.

안이함이다.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북한 핵은 대미용이지 대남용이 아니라는 ‘확신’을 피력했다.

그런 ‘안이함’이다 보니 국민들에게 유사시 북핵에 대비할 비상 훈련 한 번 할 줄도 모른다.

북한 김정은에 대한 낭만적 인식은 북핵을 막는 것보다 북한을 평창동계올림픽에 오게 하는 데 더 관심이 있는 듯 느끼게 한다.

갈짓자다.

신베를린 선언으로 시작된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 구조는 사실상 늘 그대로였다. ‘기승전-대화’, ‘기승전-평화’라는 공식이다.

북한의 지속된 도발에 대북 강경 태도를 보여야 겠기에 말을 바꾼다거나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 주려했지만 기본적인 인식이 늘 그대로다 보니 결국 왔다 갔다 했다.

최소한의 방어 무기인 사드 배치도 혼선의 연속이었다.

취임 후 대통령이 제일 먼저 한 것은 사드와 관련 국방부 책임자들을 국기 문란이라 몰아세운 ‘낙인’이었다.

추가 배치가 결정되고도 한달 열흘이 갔다. 결국 사드 배치를 완료한 이는 역설적으로 김정은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여기서 이 말 하고 저기서 저 말 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도 이제 다 들통이 났다.

엇박자다.

국제 사회의 초고강도 제재 국면에 느닷없는 대북 지원을 꺼냈다.

한미 간 엇박자는 이제 기정사실이 될 정도다.

한미 공조냐 이제는 ‘군사 작전 패싱’이냐는 논란까지 낳은 B1-B랜서(미 전략폭격기) 전개의 진실은 청와대와 문정인 특보의 ‘서로 다른 말’로 씁쓸한 ‘미제’가 되었다.

대통령은 4당 대표 안보 회동 바로 다음 날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라는 ‘뜬금포’를 날렸다. ‘상왕’이라는 문정인 특보는 한미 동맹을 조롱하는 발언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었다.

어제 대통령의 관심에서 안보 사안이 가장 크지 않았다는 통계가 나왔다.

취임 후 지금까지 청와대 내 회의 등의 일정에서 대통령이 사용한 키워드를 살펴보니 ‘적폐 청산’ 관련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북핵, 그 다음이 경제였다고 한다.

나라는 안보 위기와 경제 위기로 상황이 심각한데 대통령은 적폐 청산에 더 집중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 사이 정부 부처별 적폐 청산 위원회는 줄을 이었다.

유사 이래 역사를 바꾼 위기는 늘 안에 있다고 했다.

과연 문재인 정부가 북한 핵을 올바로 대처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지켜낼 수 있을까.

선대를 추모하는 추석 차례상 앞에서 우리 국민들은 괴롭게도 이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한다.

바른정당 대변인 이종철
2017.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