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부 전문 경영인 영입은 소수에 그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서울중랑을/원내수석부대표)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우정사업본부(이하 우본)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본 산하 공공기관장은 퇴직공무원들이 독점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우본 산하 공공기관은 총 5곳으로 ‘한국우편사업진흥원’,‘우체국금융개발원’,‘우체국물류지원단’,‘우체국시설관리단’,‘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이 속해 있다. 이들 기관은 금융개발과 연금 관리 등 금융 관련 부문과 물류, 시설관리, 사업개발 등 경영 실적이 요구되는 전문 경영 영역의 분야임에도, 대부분 퇴직 공무원 출신들이 기관장을 맡아와 기관의 발전과 실적 개선에 한계가 있었던 것이 아닌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우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본 산하기관장은 설립 이후 총 93명의 교체가 있었는데, 이중 외부인 출신은 10명으로 외부인 출신 비율은 10%에 불과했다.

특히,‘우체국물류지원단’과‘우체국시설관리단’은 설립 이후 각각 14명과 7명의 기관장이 교체되었으나, 외부 전문 경영인이 임명된 사례가 전혀 없었다. ‘한국우편사업진흥원’은 설립이후 총 37명의 기관장 교체가 있었으나, 그 중 단 한 명만이 외부인 출신이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금융 관련 업무 연관성이 높은‘우체국금용개발원’과‘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은 그나마 외부 출신 임명 사례가 있었으나, 이마저도 네 명 중 한 명꼴이었다.

08년 이명박 정권 이후에 우본 산하에 새로 임명된 기관장 18명 중 외부 인사는 단 2명에 그쳐 11%에 머물렀고, 14년 세월호 사고 이후 소위‘관피아’인사를 지양하는 분위기에서도 내부 퇴직자들의 기관장 임명이 지속된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한편, 일례로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의 경우, 08년 이후 외부 인사 임명은 전무했는데, 최근 3년간 경영실적은 15년 36억 적자, 16년 7억 5천만 원 적자, 17년 6월 현재 5억 5천만 원의 적자를 기록 중이었다.

이에 대해, 박홍근 의원은“예산과 조직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면서 경영 실적을 올려야 하는 기관에 퇴직 공무원으로만 기관장을 임명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폐쇄적인 조직 경영이 자칫 기관 경영 실적에도 영향을 미친다면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현재 5개 기관에는 우본 출신 퇴직공무원 12명이 이사장과 처장, 실장 등 고위직으로 재취업하여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박 의원은 “우본 퇴직 이후 산하 기관 공공기관장으로 재취업하는 것은 특권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전문 경영인과 직원을 선임하여 경영 효율화를 꾀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주장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