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영 의원,“기관장에게 주어진 역할에 비추어 본업에 충실할 필요 있어”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의원(부산연제 ․ 더불어민주당)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경인사’라 함)로부터 제출 받은‘5년간 경인사 소관 연구기관 기관장의 기관 내 연구과제 참여 현황’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 까지 경인사 기관장의 연구과제 참여 횟수는 13건에 이르고 책정된 예산은 약 13억 8,900만 원으로 나타남 (#별첨: 기관 내 연구과제 참여 현황)

❍ 자료에 따르면, 보건사회연구원이 7건으로 가장 많았고, 농경연구원·직능개발원 각 2건, 교육과정평가원·육아정책연구소·여성정책연구원 각 1건으로 집계됨. 특히 보건사회연구원의 김상호 원장의 경우 2015년 1건, 2016년 3건(8-12월, 9-12월, 11월-17년 5월), 2017년 1건 등 총 5회에 걸쳐 2억1,100만원 상당 예산을 책정 받아 계속하여 기관고유 사업이나 수탁사업에 대한 과제책임자의 형태로 참여한 것으로 밝혀짐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10조 제2항에 의하면 ‘원장은 연구기관의 경영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기관의 설립목적 및 업무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안정적 연구 환경 조성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또한 제11조 제2항에 의하면 ‘원장은 이사로서 연구기관을 대표하고, 그 경영의 책임을 진다’고 규정된 바, 기관장의 기관 내 연구과제 참여 및 예산을 받는 것이 연구기관 대표 및 경영책임 의무를 소홀히 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문제됨

❍ 이에 김해영 의원은 “연구기관 기관장의 역할은 무엇보다도 연구목적 달성을 위한 기관의 합리적 운영에 있는 것이지 기관 내 연구과제 참여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설립목적 실현을 위해 대외적 대표업무와 대내적 경영 업무에 충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