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이후 행안부 정책연구용역사업 수의계약건수 151건, 계약금액76억원-
-책임있는 연구용역사업 수행을 위해 가급적 수의계약 지양해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비례대표)은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2013년 이후 행정안전부 정책연구용역사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이후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94건의 정책연구용역사업 중 51.3%인 151건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으며, 이에따른 수의계약 예산만 7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정책수립 및 기존 정책을 수정을 위해 정책연구용역사업을 활용하고 있으며, 지난 2013년 이후 총 294건의 정책연구용역사업을 실시, 계약금액만 152억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문제는 행정안전부의 정책연구용역사업의 과반이상인 51.3%에 해당하는 151건이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실시되었다는 점이다. 계약금액으로 살펴봐도 수의계약으로 지출한 정책연구용역사업비는 총 76억원으로 이 역시 전체 연구용역사업비 계약 총액의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수의계약은 계약의 목적, 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채결할 수 있는 계약방법임을 감안했을 때, 전체 연구용역의 과반 이상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진다는 것은 투명하지 못한 예산집행이라 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또한 이 의원은 “행정안전부는 책임있고 공정한 정책연구용역사업의 수행을 위해 되도록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