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유수지 11개 중 8개 최악수질 6등급 물 방류  

- 이용득 의원, ▴4대강 오염시킨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기관 팔짱 끼고 구경만, ▴물관리 일원화에 농업용 물 관리도 이관해야

[첨부문서]  환경부 보 개방 모니터링 상황실, 『농업용 유수지 환경관리 운영실태 조사결과』, 2017, 1부.
  환경부 보 개방 모니터링 상황실, 『농업용 유수지 친환경 관리방안 마련 관계기관 회의개최 결과』, 2017, 1부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득 의원(더불어 민주당)이 환경부 보개방상황실로부터 제출받은 『농업용 유수지 환경관리 운영실태 조사결과』(2017.8, 이하 조사결과)에 따르면, 낙동강 본류로 흘러드는 농업용 유수지 11곳 중 8곳의 수질이 최악단계인 6등급인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정책기본법 호소 생활환경 기준 상 6등급은 ‘매우 나쁨’ 단계로 ‘용존산소가 거의 없어 물고기가 살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 농업용 유수지는 농경지 침수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시설이다. 집중강우로 인해 급증하는 농경지의 배수량을 조절하고 이를 하천에 방류하는 과정을 거친다. 문제는 이 과정에 농경지로부터 흘러드는 영양염류가 유수지로 모이고 이것이 강으로 직유입된다.
- 환경부 보개방상황실(이하 보개방상황실) 조사한 농업용 유수지 11곳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수문을 개방한 강정고령보, 달성보, 합천창녕보, 창녕함안보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농어촌공사가 관리하고 있다. 낙동강 유역에만 374개의 유수지가 있다.

□ 특히 수문을 개방한 낙동강 4개보로 본류보다 5배 이상 오염된 농업용 유수지 방출수가 흘러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강정고령보, 달성보, 합천창녕보, 창녕함안보의 총인농도 평균은 0.047mg/L인데, 11개 지역 농업용 유수지에서 방출되는 총인농도는 0.0267mg/L였다. (조사결과 2쪽)
- 4개보의 총인농도는 환경정책기본법상 호소 생활환경기준으로 약간 좋음에 해당하는 2등급(0.03 이하)이지만, 농업용 유수지에서 방출되는 총인농도는 매우 나쁨에 해당하는 6등급(0.15초과)였다. (조사결과 10쪽 참고)
- 보개방상황실은 이들 유수지에서 낙동강 본류까지의 이격거리는 100~200m 이내로서 배수된 물은 본류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며, 11개 유수지 유역의 주요 오염원은 논, 마을, 비닐하우스 등이라고 지적했다. (조사결과 2쪽)

※ 사진자료 : 첨부파일 참조

※ 표 : 첨부파일 참조

□ 농업용 유수지에서 수질정화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용 유수지 11곳 중 5곳은 유입되는 수질보다 낙동강 본류로 흘려보내는 유출수의 수질이 더 나빴다. 나머지 수질이 개선된 곳의 총인농도도 수질개선율이 평균 27%수준에 불과했다.

- 수질이 악화된 5곳은 총인농도 0.145mg/L(수질등급 5등급 나쁨)의 오염수가 유수지로 흘러들어와  총인농도 0.183mg/L(수질등급 6등급 매우 나쁨)이 되어 방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7쪽)
- 수질이 개선된 6곳은 총인농도 0.309mg/L(수질등급 6등급 매우 나쁨)의 오염수가 유수지로 흘러들어와 총인농도 0.252mg/L(수질등급 6등급 매우 나쁨)이 되어 방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사결과 7쪽, 유입수 수질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창녕함안보 인근 유어 저수지 제외)

※ 표 : 첨부파일 참조

□ 그러나 농업용 유수지 수질의 관리책임이 있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의 대응이 너무나 안이했다.

- 보개방상황실이 제출한 『농업용 유수지 친환경 관리방안 마련 관계기관 회의개최 결과』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는 환경부의 농업용 유수지 수질조사결과에 대해 “유수지 총인 농도가 인근 하천(낙동강)보다 5배가 높은데  어느 정도의 수량이 배출되어 하천에 악영향을 미치는 지 알 수 없고,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추측”(회의결과 1쪽)한다고 일축하고 있다. 낙동강 유역에만 374개의 유수지가 있는데 무책임한 발언을 한 것이다.

- 농림축산식품부 또한 책임회피에 급급했다. 회의에 참가한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농림축산식품부로 하여금 비점오염원 유입으로 하천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토록 하는 『농어촌 정비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농경지를 관리해야 할 농림축산식품부가 농경지 오염에 대한 관리를 환경부에게만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 참고자료 : 첨부파일 참조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득 의원은 “4대강 사업 이후 악화되는 녹조발생으로 국민들의 불안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용 유수지를 녹조배양소로 만들어 4대강을 오염시킨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팔짱만 끼고 구경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의 해이한 행태를 볼 때, 물관리일원화에 이들 기관이 담당하고 있는 농업용 물 관리 업무도 이관해야 제대로 된 4대강 수질관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