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스공사 1,255억 △ LH 1,089억 △ 한전 1,076억원 △ 주택금융공사 543억 △ 사학진흥재단 194억 △ 부산대학교병원 45억 등 16개 공공기관 법인세·부가가치세 등 탈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경기 하남)에게 국세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지난 5년간 세무조사 추징금이 1.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탈세를 자행하고 있다는 것으로 더욱 엄정한 세무관리와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5년간 공공기관은 110건의 국세청 세무조사로 인해 총 1조4977억원의 추징금을 부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같은 기간 공공기관들이 납부한 법인세 11조1170억원의 13.47%에 달하는 수치이다.

  특히 2012년 596억원이었던 추징금이 2013년 2,304억원, 2014년 4,885억원으로 점점 불어났으며, 2015년 2,127억원으로 낮아졌다가 지난해 5,065억원을 기록하면서 추징세액이 급증했다.

  국세청의 연도별 공공기관 세무조사 건수는 2012년 15건, 2013년 21건, 2014년 23건, 2015년 27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했으며, 지난해 24건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20건 이상을 유지했다.

  이현재의원은 “더욱 큰 문제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공공기관들의 탈세에 대해 일반 국민이 알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것을 지적했다.

  국세청이 국세기본법상 비밀유지(제81조의13) 조항을 근거로 공공기관의 탈세정보를 외부에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이현재 의원실은 300여개가 넘는 공공기관 알리오시스템을 하나 하나 검색하여 ‘16년 공공기관 탈세 현황을 파악했다.

  ’16년도 조사건수 24건 중 알리오에 공시하지 않은 8건을 제외한 16건의 공시자료에 나타난 공공기관의 탈세 현황을 보면, 한국가스공사(법인세 등) 1,255억원,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인세 등) 1,089억원, 한국전력공사(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1,076억원,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인세 등) 543억원, 한국사학진흥재단(법인세 등) 194억원, 부산대학교병원(법인세 등) 45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첨부자료> 16개 공공기관 탈세 현황

  이현재 의원은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탈세를 자행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극치에 달했음에도 탈세정보를 알리지 않는 것은 공공기관의 탈세를 조장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오랜 시간 알리오시스템을 검색하여 결과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의원은 “공공기관에 대한 탈세 정보를 낱낱이 국민에게 공개하여 공공기관이 더 이상 탈세를 자행할 수 없도록 국세기본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 참고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