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시행 초,중,고 교실 석면천정 교체작업 후 청소부실

  방학 중 석면 제거작업 후에 청소까지 했음에도 여전히 학교 곳곳에서 석면잔재물이 발견돼 초, 중, 고교의 석면천정 교체작업의 시공부실, 감독부실, 관리부실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여름방학 기간 중 전국 초‧중‧고등학교 석면 해체‧제거 작업을 실시한 1,226개 학교에 대해 석면 잔류실태를 조사한 결과 410개 학교(33.4%)에서 여전히 석면잔재물이 발견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학교리스트 별첨>

※ 표 : 첨부파일 참조

이번 실태조사는 석면해체 작업을 완료한 학교에서 석면잔재물이 검출되고 있다는 학부모들의 문제제기가 잇따라 교육부, 환경부 등 범정부 합동으로 실시한 결과 1,226개 학교의 33.4%에서 석면이 또 다시 검출된 것이다.

  신 의원은 “석면 제거작업을 부실하게 한 부실시공,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부실감리, 학교마다 석면안전 관리인이 있음에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부실관리 등 3가지 부실이 한꺼번에 드러났다”며, "2027년까지 1만 3천여 학교를 대상으로 석면제거작업에 3조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국책사업이니만큼 부실시공, 부실감리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