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바로 세우기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과거 국정원의 국내정치 불법 개입 의혹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18대 대선에서 댓글 선거 개입의혹, 방송연예인 블랙리스트 의혹, 심지어는 DJ 노벨 평화상 취소 청원 모의의혹까지 밝혀지고 있다.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민주주의 원칙을 깡그리 무너뜨리는 극악한 범죄행위이다. 국정원의 자체 조사와 검찰이 수사를 착수한 상태이다. 명명백백하게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서 책임자를 엄벌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적폐척결과 정치보복 대결 정치로는 국정원의 환부를 도려내기 어려울 것이다. 민주주의 원칙의 문제를 바로 세우자는 데는 대한민국 국민을 걱정하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반대하는 정당도, 정치인도 없을 것이라고 본다.

이런 민주주의 원칙의 문제를 다음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파 정치세력 결집에 활용하려는 양극단의 포풀리즘 정치로는 한 발짝도 진전시키기 어려울 것이다. 우리 정치가 국민들을 걱정해야 하는데 국민이 정치를 걱정해야하는 한심한 상황이 계속 되어서는 안 된다.

양극단의 기득권 포풀리즘 정치를 배격하고 최근 국정원과 국군 기무사 댓글문제와 방송연예인 블랙리스트 문제는 오직 민주주의 바로 세우기 관점으로 법과 절차에 따라 진실규명과 책임자 엄벌을 촉구한다. 아울러 어떠한 성역도 용인 될 수 없으며 역으로 정치적으로 특정세력을 몰아세워도 안 됨을 밝힌다.

2017년 10월 9일
 
국민의당 대변인 김철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