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국정농단 재판이 1심 구속 만료 기간인 16일 자정까지 선고를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구속 연장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재판이 이렇게 지연된 것은 범죄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고 박근혜 피의자가 법정에 수차례 불출석하는 등 시간을 끌었기 때문이다.

법원이 어떤 정치적 고려도 없이 오직 법의 잣대로 엄정하게 박근혜 구속 연장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 박근혜와 공범인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추가 발부돼 모두 구속이 연장된 만큼 이들과의 형평성도 고려해 공정하게 판단하길 바란다.

아울러 정치권은 박근혜 구속 연장 여부에 대해 정략적 의도를 갖고 공방을 벌이는 것은 옳지 않다는 점을 다 같이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7년 10월 10일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 양순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