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0.10. / 14:00)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안철수 당대표

긴 연휴 잘 보내셨는가? 아마도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이 중요한 토론회 준비를 위해서 연휴동안도 잘 못 쉬고 열심히 준비한 걸로 알고 있다.
‘다당제는 시대정신’이라 생각한다. 다당제가 대한민국 정치를 발전시키고 역사를 발전시킨다고 믿는다.

제가 일반 국민들께 강연할 때 가장 많이 드는 예 중의 하나가 제주도 항공편 예이다. 예전에 제주도에 대형항공사 2편만 운항을 했던 시절이 있었다. 그 시절에 항공사가 두 군데니깐 당연히 서로 경쟁할거라고 생각했습니다만 결과를 그러지 않았다. 요금은 계속 오르고, 서비스 질이 개선되지 못했다. 그것이 바뀐 것이 3번째 항공사, 4번째 항공사, 이렇게 여러 항공사가 취항하면서 부터이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요금은 낮아지고 서비스도 좋아졌다. 경쟁의 효과를 톡톡히 본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수혜는 소비자들이 받을 수 있었다.

양당제도 그것과 비슷하지 않나 싶다. 거대 기득권 양당이 있던 시절, 두 당이 있으니깐 국민을 위해서 서로 경쟁할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다. 오히려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기보다 가만히 있다가 상대방의 실수에 대한 반사이익을 얻어서 서로 권력을 주고받기만 한 것이었다.

그것을 국민들께서 깨주셨다. 그것이 바로 지난 총선 때 국민의당을 국민들께서 세워주셔서 3당 체제를 시작했던 것이 바로 시작점이었다. 그때부터 국회는 다당제가 되어 움직이고 있다. 드디어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정당만이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된 셈이다. 그리고 그 기반 하에서 앞으로 대한민국 정치는 발전할 수 있다고 믿는다.

문제는 선거제도이다. 지금 선거제도는 기득권 양당에 극도로 유리하고, 극도로 효율화된 선거제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된다면 결국은 오히려 다시 기득권 양당체제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항상 상존하게 된다. 우리의 소중한 다당제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선거제도를 제대로 바꿔서 국민의 민심 그대로 의석에 반영될 수 있게 제도를 바꾸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그것이 또 다당제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런 부분들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값진 의견들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국회의원 선거제도 바꾸고,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8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서 어떻게 하면 민심 그대로 기초의원, 광역의원들 구성 비율이 제대로 구성되게 될지, 내년 지방선거부터 바로 광역단체장들도 결선투표제 도입을 한번 검토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여러 가지 값진 논의들이 오늘 많은 토론을 거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치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

▣ 김동철 원내대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주축이 돼서 선거제도 개편을 이야기한다고 하니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을 위한 선거제도 개편을 하는 것처럼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다. 오늘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을 위해 오신 분들 아니시죠? 선거제도 개편은 개헌과 함께 20대 국회의 사명이 아닌가 싶다. 정말 이것을 통해서 국가 백년대계의 국정운영 시스템을 바꾸는 작업을 20대 국회가 해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20대 국회는 두고두고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선거제도는 그 자체가 정의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 30% 후반, 40% 초반의 득표율을 가지고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정당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고, 또 그만큼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정치에 반영되지 않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그래서 모처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등장으로 국민들이 이제 다당제의 실효성, 다당제가 얼마나 국민에게 유익한 것인가 하는 것을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가 말씀하신대로 이제 ‘다당제는 시대정신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혹자는 선거제도가 개편이 돼서 소선거구제가 중대선거구제가 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된다면 어느 당이 수혜를 보고, 어느 당이 불리해질 것이라고 하는 분석을 내놓는 경우가 가끔 있다. 그런데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분석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작년 20대 총선을 할 때 그 분석이 맞아 떨어졌는가? 어떤 전문가도, 20대 국회 선거결과가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그것은 위대한 국민들이 항상 그때그때 적절한 선택을 하기 때문에 결국 어떤 정치권도, 여론조사 전문기관도, 언론도, 결국은 국민의 선택을 제대로 알아맞히기가 힘든 것이라고 생각한다.

마찬가지이다. 이번에 선거제도가 개편이 된다고 해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손해를 보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이득을 본다고 하는 그 계산법은 틀렸다고 본다. 왜냐하면 선거제도가 개편이 되면 아마 수많은 정당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어쩌면 기성 정당들은 다 손해를 볼지 모른다. 그리고 저렇게 등장한 정당들이 국민의 선택을 받게 될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서 유불리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혹시라도 유불리를 가지고 시대정신인 다당제의 구현을 위해서 온 국민과 정치권이 나서는 이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서 반대하는 정당이나 정치인이 있다면 그분들이야말로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시대적 대세인 선거제도 개편은 어떤 정당도, 정치인도 반대해서는 안 되고, 결국 국민의 부름을 받아서 거기에 적극 나서야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오늘 발제를 맡으신 강원택 교수님을 비롯해서 선거제도에 대해서 발군의 실력과 경륜을 갖추신 많은 분들께서 함께해주고 계신다.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이 나가야될 올바른 선거제도에 대한 지혜가 모아지기를 기대하겠다.